4천억 가명 계좌설의 정체(사설)

전직대통령관련의 「4천억 가명계좌설」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전직대통령가운데 한사람이 이같은 거액 가·차명예금계좌를 갖고 있으며 실세급대리인이 이의 처리과정에서 배려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 각 언론매체들의 주요 보도내용이다.물론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던 2년전부터 이와 비슷한 소문이 항간에 적잖이 나돌기는 했지만 이번의 가명계좌설은 금액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현직의 서석재 총무처장관이 밝힌 것이어서 그 충격이 큰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록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진 않았다는 서장관의 해명성 발언이 뒤따랐다 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은 전직대통령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그런 일이 있을수 있을 것이란 충분한 개연성에 대해 국민들이 그럴리 없다고 부인하려 들지 않고 대체로 수긍하는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파문은 모든 국민들에게 금융실명제의 위력이 과연 대단한 것임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서는 우리사회의 갖가지 부정부패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없음도 잘 알게됐을 것이다.실명제의 정착없이 참된 의미의 분배정책이 시행될수 없으며 우리사회의 도덕성 확립도 불가능함을 새로이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또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걸림돌이 많을수 밖에 없었음을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게 됐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실명제를 비롯한 경제개혁에는 성역이 없어야 함을 강조한다.그래야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증폭될 것이며 경제정의의 실현으로 합리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미래지향의 고도산업사회를 이뤄갈 수 있다.

이번 파문외에도 앞으로 금융실명제 및 종합과세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적잖이 발생함으로써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경제개혁의 부작용이 아니라 지난날 우리 경제사회를 병들게 했던 악성 종양이 겉으로 드러나 치유되는 과정으로 이해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