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고급승용차 소유/공무원 징계는 정당”/서울고법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는 30일 부인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 정직처분을 당한 서울시 양천구청 공무원 이모씨가 양청구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검절약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주거 또는 별장용으로 무연고지의 땅을 매입하고 직위에 맞지않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를 손상시킨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이씨의 대부분의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한 만큼 이씨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