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시험 수년간 치르지 않기로(정부시책 이렇습니다)

◎“매년 시행” 일부출판사 광고 주의를

□해마다 치러온 행정사 시험이 내년에는 없다는 얘기가 있고,또 종전처럼 그대로 치른다는 소문도 있다.어떻게 되는가=내무부는 향후 수년간 행정사 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이미 전국에서 개업중인 행정사가 4천여명에 이르는 데다 시험면제 대상자인 경력 15년 이상의 공무원들이 해마다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년 동안 행정사가 추가로 공급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전혀 불편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이미 행정사의 수가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출판업자들은 최근 수험도서 판매를 위해 마치 행정사 시험이 해마다 있을 것처럼 선전하는 것이 사실이다.내무부도 이같은 엉터리 선전에 속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까 걱정하고 있다.

행정사 시험에 관심이 있는 수험생들은 내무부나 각 시·도에 문의하기 바란다.<내무부 주민과>

◎자보 「차량손해 자기부담」 4종으로 확대/20만·3만원짜리 신설… 「전액부담」은 제외

■8월부터 보험료인상과 함께 달라진 자동차보험 규정에 「차량손해 자기부담금」종류를 확대한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파손된 자기 차량의 수리비를 전액 자기가 부담하는 보험계약도 맺을수 있는가=그렇지 않다.당초 이번 자동차 보험제도 및 요율 개편안에 자기가 전액 부담할 수 있는 「전액보상」도 포함할 계획이었으나 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대신 자기 부담금의 종류를 현 5만원과 10만원 이외에 20만원 및 30만원 등 두가지를 신설했다.보험 가입자가 자기 차량손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 금액만큼만 부담토록 함으로써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실제로 사고에 따른 보험료의 할증액을 감안,20만∼30만원대의 사고는 자기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가입자가 많은 현실도 반영됐다.<재정경제원 보험제도담당관실>

◎“올해 누에고치 수매 중단” 사실무근/2등품 1㎏당 7,657원에 구매계획

□정부가 올 가을부터 누에고치를 수매하지 않는 등 양잠업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인가=사실이 아니다.정부에서는 올 가을 누에고치 수매가격을 1㎏당 7천6백57원(2등품 기준)으로 결정,이미 시달했으므로 종전처럼 가을 누에고치 수매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잠업법 개정에 따른 원료권 지정규정 폐지로 제사업체의 누에고치 수매의무가 없어졌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원료권 지정 규정을 없앤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원료권 지정문제는 국산 누에고치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아 제사업체가 경쟁적으로 국산 누에고치를 구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원료권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원료권 제한은 자율화·개방화에 역행하는 규제 행위이기 때문에 없앤 것이다.

또 국산 누에고치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2.5배 이상 높아 제사업체가 국산 누에고치의 매입을 기피하고 있어 원료권 지정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농림수산부 원예특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