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정부투자·출연기관/주택자금 31억 부당 대출/감사원

◎대출금 회수·99명 징계 요구

한국주택공사등 17개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이 무주택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5∼20년 동안 무이자 또는 연 최고 9%의 장기 저리로 지원하면서 31억2천8백64만원을 주택소유자등 부적격자에게 부당하게 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8일 직원주택자금 지원실태에 관한 특별감사결과 이들 기관에서 지난해 말까지 지원된 8천5백10억원 가운데 주택구입자금 11억3천1백만원이 77명에게,주택임차자금 19억9천7백만원이 1백35명에게 각각 부당하게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이들 2백12명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데도 주택매매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전소유자 명의의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같은 지번의 다른 사람 명의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발부받아 제출하거나,다른 지역에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면서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및 임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지원된 직원주택자금을 연 12∼18%의 연체이율을 적용해 즉시 회수하도록 하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한 99명을 징계하도록 각 기관에 요구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