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분야별 정부업무 심사 평가

◎「무노무임」 실현할 제도적 장치 필요/신공항 용지매입 등 차질로 일정 지연 상태/부동산값 안정에도 하반기 투기 요인 잠재/WTO관련 법령­제도정비 여론수렴 바람직/대북한 쌀지원 국민적 공감대 바탕 추진해야/비영어권지역 공직자 해외훈련 촉진책 미흡/학교운영위 학교장 자율적 경영권 침해 소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통일·외교·안보 ▲사회·문화 ▲행정 등 4개 분야의 1백68개 시책 및 사업 가운데 50개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올 상반기 심사평가결과를 보고 했다.총리실이 분석한 분야별 사업추진상황 평가 및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경제◁

◇부동산실명제 추진(재정경제원)=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등기유예기간이 3년으로 설정되어 유예기간중 미등기 전매행위가 빈발할 가능성이 크다.또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및 실명화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동산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미등기 부동산의 등기유예기간중 전매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등 관련제도를 활용한 실효성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경제행정 규제완화 추진(재정경제원)=규제신설 및 규제기간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일단 규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주기적인 심사를 실시해 규제내용을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금융제도의 선진화 여건 조성(재정경제원)=신용정보관리제도 개선사업도 이 제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기업의 경영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해 법령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무부·통상산업부등 관계부처 및 은행연합회·소비자보호원등 관계기관과 폭넓은 협의를 거쳐야 한다.올 하반기 시행되는 직불카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외국의 사례를 수집 분석하고 참여금융기관간 작업반을 구성해 실제 제도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 보완할 필요가 있다.◇외환제도 개혁의 단계적 추진(재정경제원)=외환·자본 자유화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중소기업 및 국산 시설재 산업에도 개혁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중소기업지원9대 시책」과 「자본재산업 육성대책」등 관련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개혁조치에 따른 자본유출입 규모의 증대에 따라 통화·금리·환율등 관련정책을 적절히 운용해 나가고 건전재정기조의 확립과 물가 및 금리의 안정,임금의 안정등 경제안정기조 유지를 위한 제반 시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WTO협정 이행을 위한 법령 및 제도정비 마무리(재정경제원)=WTO상계·보조금협정등 WTO체제가 국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법령 및 제도정비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중립성과 수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관계부처간 이견으로 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국회에 장기 계류중인 낙농진흥법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3개 법령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차질없는 입법화가 유도되어야 한다.◇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한 조달제도 개선(조달청)=소액외자구매절차 간소화조치는 시범실시를 통한 효과분석을 거치는 등 사전준비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구매단계를 21단계에서 7단계로 축소함으로써 구매일수 감축 및 행정비용 절감에 기여했다.◇과세기준 선진화와 해외과세 대응능력의 향상(국세청)=국내과세기준과 OECD과세기준의 비교 검토 및 연구작업이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관행 변화와 과세자료 확보능력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수출입화물 유통체계 개선(관세청)=항공·해상화물 물류체계 개선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화물이 27% 증가했으나 창고재고수준 및 김포통관비중은 감소함으로써 김포화물적체 해소에 기여했다.그러나 통과화물의 조업전용지대가 확보되지 못해 통과화물과 일반 수출입화물이 혼용 보관·관리됨으로써 밀수·마약등 위해물품이 반입될 우려가 있다.◇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체계 효율화(과학기술처)=22개 출연연구기관에서 모두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고 이 가운데 19개 기관은 이사회 보고를 완료하는 등 당초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품목별 경쟁력 강화(농림수산부)=쌀 경쟁력 강화사업 가운데 경지정리분야는 추진과정에서 기준사업비가 낮아 수로붕괴와 물손실 과다등 문제가 발생해 결국 이중 투자가되고 있다.농기계 보조금은 행정·융자·지도기관이 관리 부족으로 일부가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데 농민의 의타심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융자지원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농수산 경영인력 육성(농림수산부)=농림수산 전문경영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수산청 산림청 산하에 각각 농·임·수산 전문학교를 설립하고 지역별로 특화시킨 농업관련대학과 고교를 선별해 집중 지원하기로 한 것은 농업전문인력 육성정책을 한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임도시설 확대(산림청)=임도노선 선정 때 산주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 대상지를 선정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제거했다.◇어업기반시설 확충(수산청)=노후 어선 및 기관대체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을 시·군 농업발전심의위원회 토론을 거쳐 수협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한 것으로 평가된다.◇중소기업 구조 개선과 경영안정 지원(통상산업부)=중소기업 전용백화점은 중소기업 제품만으로 운영되면 사업이 부실화되고 정부의 보조대상으로 전락할우려가 있으므로 대기업 제품도 포함시키는 등 백화점 운영 활성화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무역관련 제도·절차 개선(통상산업부)=네거티브방식 도입 이전에 수출승인면제대상을 확대한 조치는 무역업계의 편의를 도모하고 98년도 전면 개편에 따른 충격 완화에 기여했다.양곡관리법 인삼사업법등 21개 수출입관련법의 정비 및 그 개선내용의 통합공고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산업표준 및 측정의 선진화 지원(공업진흥청)=교정검사기관의 확대,표준물질의 개발,인증 확대등은 당초 계획을 상회해 추진되고 있다.다만 KS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추진,신기술등 분야의 KS규격 확충등은 연말 완료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심사·심판업무의 전산화(특허청)=심사·심판업무의 전산화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대민특허정보 공급사업과 연계되어야 한다.◇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정보통신부)=사업의 총투자재원 45조원 가운데 43조원은 민간부담으로 조달할 계획이지만 사업계획이 불투명해 민간기업등의 참여의지가 낮은 실정이므로대책이 필요하다.◇정보화종합대책 수립 및 관련제도 정비(정보통신부)=정보화 관련제도 정비 및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정보화 관련사업의 체계성과 실현가능성은 제고될 수 있으나 연관산업 발전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정책협조 강화등 추진과정상의 부담은 오히려 증대되므로 원만한 조정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노동부)=노조 전임자에 대한 인건비를 대부분 기업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노조 전임자를 두는 것은 기업의 부담과중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및 조합원간의 위화감 조성등 문제가 있다.노조 전임자 수 적정 조정 및 무노동무임금원칙의 철저한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야 한다.◇산업안전의 선진국수준 개선(노동부)=재해율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고 최근 일련의 중대 재해로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인 분석과 내실있는 대책 추진이 절실히 요청된다.◇고용안전종합대책 추진(노동부)=고용보험법 시행령등 하위 법규와 훈령·예규 및 고시등의 제정을완료함으로써 제도 실시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예규·고시·지침등의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국가기간 교통망 구축(건설교통부)=올 상반기 끝낼 예정이었던 신공항 용지매입과 어업권 보상,국도 확장 및 포장공사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부동산가격의 안정(건설교통부)=올 상반기 부동산가격은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하반기에 실물경기 호전 지속과 지자체 본격 실시에 따른 지역 개발 활성화 및 96년 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실물투기 우려등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을 뿐 아니라 가을 이사철에 전세가격 상승 우려가 크므로 지속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철도수송력 확충(철도청)=전라선 직선화 개량사업등 4개 사업이 토지매수가격에 불만을 가진 토지소유자의 매수 불응으로 용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일산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90년 말에 착공한 일산선은 6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용지 매수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동계 콘크리트공사 중지등으로 사업기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항만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체제 확립(해운항만청)=아산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대상 건수는 4천8백10건으로 6월 현재 2천5백90건의 보상은 완료되었으나 보상금액에 불만을 가진 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통일·외교·안보◁

◇대북 경수로 지원(통일원)=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화있는 대북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대북경수로 지원도 우리 입장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미국·일본등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가 필요하다.◇남북경협추진(통일원)=대북경협 진출과정에서 일부 기업의 무분별한 투자약속등 과당경쟁이 있었다.쌀지원은 동포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나 쌀지원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 미흡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책 미흡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국제기구에서의 활동강화(외무부)=OECD 가입은 그 시기와 우리 여건에 대해 우려의 입장이 있으므로 가입협의와 관련해 가입요건 부담에 대한 대응태세가 필요하다.주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경우 불평등 조항에 대한 개정여론이 고조되고 있어 양국의 우호관계를 저해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처간 검토를 거친 뒤 미국측과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행정◁

◇공직자 해외훈련 확충 및 개선(총무처)=학위취득 훈련을 탈피하고 국제기구 연구기관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비영어권 지역에 대한 훈련수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전문행정가 양성·관리대책 마련(총무처)=현 전문인력 특채제도는 종전 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세계화 추진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문호개방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국정홍보 강화(공보처)=세계화시책을 민간광고기법에 의거해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세계화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재난발생 예방과 대응체제 구축(내무부)=건설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혁과 범국민적 안전의식 확산이 필요하다.자연재해에 대비한 사전점검을 중시해 우기에 발생하기 쉬운 붕괴·침수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철저한 대응태세 확립이 필요하다.◇지방의 세계화시책 추진(내무부)=국제교류재단의 기능 강화 및 자치단체의 국제통상능력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정보수집과 시장개척등 통상협력사업은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민생침해사범 소탕(경찰청)=검문검색·방범순찰·출소조직폭력배등에 대한 동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공직 및 사회비리 척결(법무부)=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성과도 있었으나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반인륜적 범죄와 공직 내부에 뿌리깊게 잔존한 건축·세무등의 치부형 부조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범죄피해 고발자·제보자·증인등에 대한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사회·문화분야◁

◇초·중등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교육부)=5·31 교육개혁방안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는 공인된 치맛바람 창구로 변질되거나 강제성 기부금 징수에 치중하는 등 학교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해 학교장의 자율적 경영권 침해등의 우려가 있다.◇외국어 교육 강화(교육부)=97년부터 국민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정규과목으로 편성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6천여명의 지도교사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단기간에 양성 배치하기 어렵다.2000년까지 초·중등학교당 어학실 1개소씩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이에 대한 재원 확보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우수대학 중점 육성(교육부)=학술연구조성비 지원사업에 있어 개인 중심의 소규모 개별과제보다는 분야별 중점연구과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관광종합대책 추진(문화체육부)=동남아·중국등 불건전 여행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국민생활체육의 확산(문화체육부)=시설물 관리·유지에 대한 지역주민 책임제 실시등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방안이 요망된다.◇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문화체육부)=최근 급증하고 있는 약물 남용이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약물에 대한 지식과 남용에 따른 폐해를 어려서부터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 계몽·홍보사업을 전개해야 한다.◇하천 및 상수원의 수질개선(환경부)=4대강 수계별 오염실태를 매년 측정해 평가하고 있으나 측정자료를 토대로 한 개선대책 추진노력이 부족하다.◇폐기물 위생처리 체계확립 및 시설확충(환경부)=쓰레기종량제는 일부 학교·병원·관공서·기업등 종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쓰레기 다량 배출자의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미흡하다.◇국민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보건복지부)=응급정보전달 및 신속한 구급차 출동을 위해 129응급환자 정보센터와 119구급대의 구급차 또는 119지령실과의 무선통신망 구축등 유기적 연락망 구축이 시급하다.◇식품안전관리 강화(보건복지부)=전문인력과 기능을 보완하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제도의 법적 근거 및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정무2장관실)=여성정책 주무부처의 자체적인 기본계획 없이 관계부처의 단위계획에 의거해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여성정책 종합조정 실효성이 떨어진다.<정리=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