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로스쿨 반대”/전 대법원장·법무장관 등 17명

이일규 전대법원장,김석휘 전법무부장관,이세중 전대한변협회등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대한변협회장을 지낸 원로법조인 17명은 20일 낮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한국식 로스쿨인 전문법과대학원안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으며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법개혁논의의 대상에는 잘못된 수사관행의 철폐나 법관 및 검사에 대한 인사제도의 개선 등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시한을 미리 정해 놓고 성급하게 결론지으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김선회장)이 마련한 이날 모임에는 정해창·허형구·김기춘·이종남 전법무부장관과 김은호·이병용·김홍수 전대한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