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금리자유화 24일 시행/은행금리 1∼4%P 인상

◎6개월∼1년 정기예금·1년∼2년 적금 대상/CD만기 최저 30일로 단축/정책자금 금리도 자유화

오는 24일부터 제 1,2금융권의 6개월 이상 1년 미만 정기예금 및 1년 이상 2년 미만 정기적금의 금리가 자유화된다.한국은행의 정책자금지원 대상인 상업어음할인과 무역금융 및 소재부품 생산자금 등의 대출금리도 자유화되며,CD(양도성예금증서)와 RP(환매채) 및 CP(기업어음) 등 단기시장성 상품의 자유화 폭도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제3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확정,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제일은행과 외환은행은 정기예금의 금리를 연 5%에서 6∼7%로,상업어음 할인금리는 연 9%에서 9.5∼10.5%로 올리기로 하는 등 수신금리는 상품에 따라 최고 4%포인트,여신금리는 평균 1%포인트 가량 오를 전망이다.또 정책금융 대출금리의 자유화로 중소기업들은 연간 1천7백억원 정도의 금리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유화 대상은 수신의 경우 은행은 만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정기예금과 만기 1년이상 2년미만의 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이다.상호금융과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의 제 2금융권에서는 만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정기예탁금과 만기 1년 이상 2년 미만의 정기적금 및 자유적립 적금이다.

상호신용금고는 만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정기예금과 만기 1년 이상 2년 미만의 정기적금·신용부금·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이다.

자유화 대상 여신은 한은의 총액한도 대출대상인 상업어음 할인과 무역금융 및 소재부품 생산자금 등 세가지이다.한은으로부터 연 5%로 지원받는 대신 중소기업 어음을 우대금리(9∼9.5%) 수준에서 할인해 준다.

자유화조치로 은행들은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최고 2.5%포인트까지 금리를 가산할 수 있다.

CD 등 단기시장성 상품의 최단(최단) 만기는 현 60일에서 30일로 줄였으며,최저발행금액도 CD와 CP·RP·무역어음 등은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중개어음은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은행의 표지어음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이번 조치로 전체 수신의 자유화율은 75%에서 77%로,여신은 89.5%에서 95.3%로 각각 높아진다.<오승호 기자>

◎3단계 금리자유화 박스/개인도 CD·RP등에 손쉽게 투자/중기 대출금리 1%P가량 추가 부담/은행권이자수익 「고장저」현상 예상

20일 발표된 3단계 금리자유화는 자유화 대상이 전체 수신 중 2%,여신 중 5.8%에 불과,지난 해 7월과 12월 부분적으로 단행된 금리자유화 조치에 비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그러나 자유화 내용을 보면 기업이나 개인고객의 주머니 사정에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금까지 큰손들의 투자대상으로 여겨지던 양도성 예금증서(CD)나 투금사의 거액 상업어음(CP),환매조건부 채권(RP),표지어음 등의 최저 가입금액이 1천만∼2천만원 낮아지고 만기도 30일씩 단축됨에 따라 일반 고객의 접근이 한결 쉬워졌다.

따라서 1천만∼2천만원 정도의 여유돈을 1∼2개월 굴리려는 고객이 있다면 당연히 이들 상품으로 눈길을 돌림직하다.또 이번 자유화조치로 수신금리가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정기예금이나 1년 이상 2년 이하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고객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은 이들 상품 쪽으로 눈길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정기 예·적금을 해약하지 않더라도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CD 등에 굴리면 지금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우대금리(연 9∼9.5%)로 상업어음을 할인받았던 우량 중소기업의 경우 상업어음 할인금리 자유화조치로 대출금리가 지금보다는 1%포인트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그만큼 금리부담이 늘어난다.그러나 지금까지 역마진을 우려,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에 소극적이었던 은행들이 보다 적극성을 나타낼 경우 어음할인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은행권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지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상업어음 할인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은행의 수입은 1천7백70억원 정도 늘어난다.

반면 이번에 수신금리가 자유화되는 정기예금은 9천7백38억원,정기적금 1조6천7백27억원,상호부금 2천9백60억원,주택부금 3천4백75억원으로 총 3조2천9백억원에 불과하다.이들 예·적금의 수신금리가 모두1%포인트 오른다 하더라도 은행의 추가부담은 3백3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여신금리와 수신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은행수지의 변동은 1천4백억원 흑자라는 계산이 나온다.

또 2금융권의 CP에서 자유화조치로 경쟁력이 높아진 은행의 CD쪽으로 자금이 다소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기 예·적금 중 일부가 CD 등으로 옮겨갈 경우 은행으로서는 조달비용이 금리차이만큼 높아지는 측면도 있어 수익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