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의료원은 존속돼야(사설)

국립의료원의 민영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다. 누적된 적자와 민간병원 활성화등으로 그 역할을 없애도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 한다.정부기능 축소및 민간이양 방침을 의료영역에까지 적용하는 일환으로 일부부서가 강력히 주장,보건복지부와 협의중에 있다는 것이다.

국립의료원은 현재 유일한 국가 중앙의료기관이다.전국 공공의료기관으로부터 이송되는 저소득계층 환자가 싸게 3차진료를 받고 있는 단 한곳의 종합병원이다.그간 정부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많은 국·공립병원을 민영화하거나 공사체제로 바꾸었기 때문에 전국 보건소등에서 중앙진료가 필요한 경우 주로 국립의료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국립의료원을 수익성·효율성으로만 평가해서는 안된다.국민 의료복지를 담당하는 최고병원으로서 정부 사회복지예산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한다는 자세로 운영해야 하는 병원이다.국립의료원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무형의 것이 큰데도 정부당국은 국립의료원 특별회계에 연간 약 60억원을 보조해야 하는 부담만 계산하고있는 것 같다.

이 병원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혜택과 저렴한 수가를 유지함으로써 사의료수가 상승을 억제케 하고,시범병원 역할도 한다.저비용으로 의료요원을 길러내는 일과 성인병을 비롯한 특수질병치료및 의료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등 사의료기관에 맡기면 더욱 많은 돈이 들 역할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 전국민 의료보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진료기준과 진료내용및 적정의료수가를 도출해내야 하고 합리적인 의료관리체계도 정립해야 한다.이런 작업을 공정하게 하는 기준병원으로서도 국립의료원은 필요하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고 사의료체제가 강한 나라에서도 국립종합의료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공공의료시설 비율도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우리가 5.2%인데 비해 영국 95, 독일 52, 캐나다 44, 미국 25, 일본 17.6%다. 국립의료원은 응급의료와 장기이식등 특수기능을 더 보강하여 존속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