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약속 안지킨 정치인(사설)

김대중씨가 민주당소속 자파모임에서 무조건적 정계복귀를 기정사실로 공식화했다.정치재개 여부는 자신이 판단해서 할 일이지만 어제 김씨의 발언내용을 보면 국민을 납득시킬만한 명분과 이유를 발견하기가 어렵다.오히려 국민과의 약속위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사고방식을 발견하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김씨는 약속위배를 변명하지 않겠다면서도 국정의 혼란과,민주당의 마비된 정당기능을 그대로 바라만 볼 수 없어 일시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야겠다고 밝혔다.그의 말대로 민주당이 나눠먹기식 정당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정당이라면 지금까지 당운영의 중심이었던 대리체제나 최대계보의 실질적 수장으로서 책임을 느낄 일이지 그것 때문에 정계은퇴약속을 뒤집을 구실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지금의 국정은 평가하기 나름이지만 어느 누구도 헌정의 위기상황이나 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한 파괴위협에 직면해 있다든지 하는 위급한 국면이라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그의 말대로 국정의 마비라고 인정한다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정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책임하에 해결할 일이지 선거에서 신임을 받지 못해 정계은퇴를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김씨에게 위탁된 일은 아니다.

김씨는 86년 11월 직선제개헌이 되면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을 파기하고 그후 두번이나 대선출마를 한 바가 있다.92년의 은퇴약속은 세번의 출마에서 그 자신도 승복한 패배로 나타난 국민의사를 받아들인것으로서 정치적으로 준수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지방선거가 복귀의 검증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그자신이 심판대상이 된 대선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

정치의 기본은 믿음이며 정치인의 자격은 도덕성이다.스스로 인정하듯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김씨의 번복선언은 정상적인 의미의 「정치파괴」행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정치의 바탕인 국민과의 약속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어떤 정치를 재개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한번 더 심사숙고하기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