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협 풀어야할 과제 많다(최택만 경제평론)

정부가 북한에 쌀을 무상으로 제공한데 이어 남포공단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우그룹기술진의 북한방문을 허용하자 남북간 경협이 해빙기를 맞고 있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한국으로 부터 쌀은 지원받고 있고 우리 기업의 협력을 받아 남포공단을 개발키로한 연유는 그 체제가 워낙 폐쇄적 이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북한 경제상황으로 미루어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지난 90년부터 94년까지 5년동안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경제가 한 두해도 아니고 5년연속 부의 성장을 했다는 것은 경제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경제는 식량난에다 에너지난이 겹쳐 한국이나 일본 등으로 부터 협력을 받지 않으면 회생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북한은 그같은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기업과 남포공단 등 부분적인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 같다.

북한이 한국과 부분적인 경협을 통해서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그러나 북한이 향후 어느 정도까지 경제협력을 추진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북한이 쌀을 싣고 가는 한국 국적선의 태극기를 내리게 하는 상황아래서 실질적인 경협이 이루어질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또 북한당국이 우리 정부당국과는 협력을 가능한 피하려하면서 국내 민간기업을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려는 자세도 대북경협을 의심케하는 대목이다.게다가 북한은 우리 기업과 협력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면서 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과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일례로 남포공단 하나만을 건설하려해도 우리 기술인력 1천명정도는 북한에 들어 가야한다.그런데 북한은 그 많은 인력의 신변안전과 통행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진정으로 우리와 경제협력을 원한다면 남포공단 협력사업의 착수에 앞서 기본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도다.지난 92년 합의한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시켜 경협의 선행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첫째 한국과 북한 당국은 먼저 투자를위한 필수조건인 인적교류를 위해 기술진을 비롯한 인력의 통행을 보장하는 통행협정을 비롯하여 물자교류를 위한 통상,그리고 통신 등 이른바 3통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둘째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돼야 할 것이다.현재 대우그룹의 남포공단협력사업은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북한당국이 합작기업공장을 국유화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는 보장과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보장,즉 투자보장협정이 없이 국내기업이 투자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셋째 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청산계정설치·분쟁해결절차의 수립,산업재산권 보호조치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이중과세방비협정은 투자의 극대화를 위해서 필요하다.한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북한에서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한국에서는 소득세를 물리지 말아야 국내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또 남북 기업간 거래대금 결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청산계정)와 경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서 해결절차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넷째 양측 정부간 협정이외에도 국제적인 공인이 필요하다.우리와 북한간의 무역거래를 민족내부간 거래로 간주하고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북한에 베푼대로 비관세조치의 혜택을 부여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최혜국대우원칙)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양측은 협력해서 남북간 거래는 민족내부간 거래라는 국제적 공인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이런 일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채 국내기업에 투자를 요청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일시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우리 정부는 북한이 계속해서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가동을 회피할 경우 남포공단협력사업 추진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쌀제공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대북투자 등 경협문제는 분명히 다르다.

북한당국은 한국과 경협을 통해서 경제를 소생시킬 의도가 명백하다면 우리기업과 개별접촉방식을 버리고 정부간 협력과제를 먼저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정부간 경협확대만이 북한의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임을 북한당국이 깨닫기 바란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