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을병 전성대총장 「중부권 개발연구모임」 세미나 주제발표

장을병 전성균관대총장은 10일 상오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열린 민자당 「중부권개발연구모임」(회장 송천영 의원)초청 세미나에서 지방선거결과 나타난 지역할거주의와 내각제개헌주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이날 세미나에는 송천영 의원을 비롯,노승우 김범명 구천서 이순재 송광호 김기수 김두섭 송영진 김찬우 곽영달 의원등 민자당의원들이 참석했다.다음은 장 전총장의 주제발표요지다.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주의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완전 실패했다.결과는 3김시대의 재현과 지역할거주의의 고질적인 행태를 재현했다.지방자치가 잘돼야 민주주의가 그 뿌리위에서 성장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는 지역감정으로 완전 실패했다.3김씨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싹쓸이한 선거결과는 봉건영주들에 의한 할거적 체제로 밖에 볼 수 없다.

특정지역 싹쓸이와 지역이기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구국적 차원에서 국회의원선거구를 3∼5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소선거구제하에서는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구국차원에서 반드시 국회의원선거구제를개정해야 한다.

5·16쿠데타당시 내각제를 비난했던 김종필씨가 이제 와서 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상 일관성이 없다.또 내각제는 6월 민주항쟁정신을 정면 거부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국민과 나라를 위한 개헌은 반대하지 않지만 특정인을 위한 개헌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은 지역감정의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지역등권론」을 제기해 지역감정을 부추긴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자신의 필요에 의해 만든 민주당을 버리고 필요에 의해 또다시 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몰염치한 행위다.또 떳떳이 전면에 나서지 못한채 2선에서 「김심」이라는 것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다.

프랑스 정치를 「죽은 자가 산 자를 지배하는 정치」라고 지칭하지만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김심」은 떳떳하지 못하다.그가 대선패배를 시인하며 눈물을 흘릴 때는 공감했지만 지금은 남의 눈물까지 훔치는 꼴이다.「김대중 죽이기」라는 책을 볼 때 제도권언론의 잘못이 크다고 봤는데 이번에 드러내놓고 지역감정을부추기는 것을 보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상징적으로 광주시장만이라도 민주운동세력을 내보냈어야 했다.이념이나 정치를 매몰해 모든 것을 망치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30년만에 지자제를 실시하는 마당에 쿠데타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말살했던 김종필씨가 재등장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40대 기수론을 제기한후 25년동안이나 3김시대가 계속되고 21세기초까지 자기가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이제 정치판을 새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