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마찰의 악영향 우려한다(사설)

이등휘 대만총통의 방미허용으로 표면화한 미국과 중국간의 불편한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중국은 그 보복으로 인권운동가인 중국계 미국시민권자인 해리 우씨를 전격 구속한데 이어 이미 허가했거나 서명단계에 있는 2개 미국회사의 대중투자 프로젝트를 철회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이에 맞서 미국도 중국에 대한 역보복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달 17일 주미 중국대사를 소환해놓고 있어 양국간에는 무대사관계라는,외교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사태를 맞고 있다.79년 수교이래 최대의 외교적 불상사다.

우리는 한반도에 적지않은 영향력을 갖고있는 두나라간의 이러한 마찰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염려하지 않을수 없다.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사태는 없을까 하는 것이다.양국간 불편한 관계의 뿌리는 옛소련 붕괴와 중국이 최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데 따른 미국의 대중국 견제심리와 중국의 맞대응이다.

72년 상해공동성명 이래 양국관계의 일대 시련기라 할 수 있다.미국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중국 봉쇄론」이 제기되기도 하나 미국이 당장 중국 봉쇄 정책을 쓰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택할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다.

그러나 양국간에는 당장은 아닐지라도 마찰과 충돌의 가능성이 항상 내재해 있다.우리는 그러한 사태를 상정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우리는 미·중관계 악화가 동북아의 안정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미·중은 동북아안정 유지가 양국의 국익에도 부합되는 동시에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아무튼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않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며 최선의 방어책은 결국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이다.남북합의서 정신의 복구를 위한 노력이 요망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