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 건축물 즉각 철회하라”/국회 대정부 질문·답변

◎내각제 국민투표에 부칠 용의 없나/대북 쌀 지원 물량 늘면 국회와 협의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민자당과 민주당,자민련 소속 의원 8명이 나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지역감정,세대교체,대북 쌀 지원등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민자당의 박종웅 의원은 『이번 사고는 행정관청이 설계·감리·준공검사·용도변경·사후안전진단등 모든 과정에 업자들과 유착해 대형참사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관재』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사고 관련기업은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는 기업활동을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의 이원형 의원과 이협의원도 이번 사고의 책임을 부실시공을 방조한 부패공무원들에게 돌린뒤 『사고와 관련된 구청직원에 그치지 말고 배후 비호세력까지 성역없이 추적,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들은 또 『신도시 아파트를 비롯,지하철 공사에서도 위험성이 나타나면 단연코 헐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이홍구 국무총리는 내각총사퇴요구에 대해 『깊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나의 거취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또 『유가족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와 세대교체◁

○…민자당의 하순봉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가 고질적인 지역감정과 지역분할구도를 더욱 고착·강화시켰다』면서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지역등권론과 김종필 자민련총재의 「충청도핫바지론」을 싸잡아 『선거에서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작태가 벌어졌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채영석 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이 일제히 『대통령에게 먼저 그만두라고 해』『아부하지 마』라고 소리쳤고 민자당의석에서도 『(김이사장이)물러난다고 약속했으면 지켜야지』등 맞고함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하의원은 계속되는 소란속에서도 『이제는 차세대에게 정치지도자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순리』라면서 『이제 「3김정치」는 청산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선 자민련의 조일현 의원은 『국민적 단합을 위해 박철언 전의원등과 양심수를 전원 석방,복권시킬 생각은 없느냐』『내각제 문제를 공론화해 내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로 국민의 참뜻을 확인할 용의는 없느냐』는등 자민련의 「현안」을 집중질의했다.

민주당의 이협·김원길 의원은 김대통령이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과 직접 만나 국정현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총리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선거제도의 개선은 물론 인사정책과 중앙재원의 정책적 배려등을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지방선거 동시실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도 정치권과 협의,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내각제개헌론에 대해서는 『현행 대통령제는 불과 7년전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제도인 만큼 국정현안이 산적한 현시점에서 개헌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대북쌀 지원◁

○…하의원은 『정부는 핵문제,경수로,쌀지원 등 대북문제에 대해 의회와 가슴을 터놓고 올바로 협의 한번 한 적이 있느냐』면서 『외국에서 쌀을 사서라도 북한에 지원하겠다는데 실의에 빠진 우리 농민의 심정을 단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원형 의원은 『대북 쌀 지원은 국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헌법위반인데다 심지어 쌀부대에 원산지 표시조차 못하고 쌀수송선에 인공기를 게양하는 무능함을 보였다』고 지적하고 『북한과의 합의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나웅배 통일부총리는 『북경회담에서 정상회담등 다른 분야에 대해 이면합의한 사실은 전혀없다』고 밝히고 『합의문에 대해서는 관련상임위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의문을 상임위에서 공개할 뜻을 비쳤다.

나부총리는 『대북 쌀 지원은 남북협력기금 범위내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위헌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지원물량이 늘어나면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가겠다』고 밝혔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