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개혁후퇴론」에 경고/김 대통령 “개혁불변” 강조의 함축

◎인사권 용훼한 여권을 겨냥/당정개편·시국수습 가늠자

김영삼 대통령이 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변화와 개혁 불변」을 강조한 것은 크게 두가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하나는 개혁추진의 후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다.또 하나는 대통령이 국정을 이끄는 핵심 권한인 인사권을 중구난방 용훼하지 말라는 여권 내부를 향한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김대통령은 지방선거이후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의 개혁때문에 선거에 졌다』는 소리가 나온 것을 크게 불쾌해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개혁의 추진방법,절차는 바꿀 수 있어도 개혁의 당위성 자체가 훼손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또다시 공무원 부정이 연루되어 있는 것에도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역시 지속적 부정부패 척결만이 「신한국」을 보장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케 하는 대목인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광복50주년의 8·15 광복절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던 대사면·복권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비쳐지고 있다.정치적 이유로 원칙없이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면 과거의 비리로 사정 대상이 됐던 인사들이 마치 「정치적 희생양」이었던 것처럼 비쳐질 소지도 있다고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적했다.아직 시간이 남았으므로 충분한 토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청와대측은 또 민자당의 일부 의원들이 당직개편을 넘어 내각,심지어 청와대참모진의 진퇴까지 거론하는데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미 민자당 의원들을 포함,각계 인사들을 광범하게 접촉하면서 시국수습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당정개편도 그 방안의 성격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 『대통령만 빼고 모두 바꿔야 한다』,『누구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당대표를 경선하고 부총재직을 신설한다』는등 인사권자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는 것은 누가 봐도 심각한 상황이다.심지어 당정개편의 시기와 폭,인선기준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데 어이가 없다는게 청와대쪽의 반응이다.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김대통령의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밝혔다.당정개편을 포함,일련의 시국수습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서릿발 개혁」보다 「따뜻한 개혁」이 우선 순위에 올 수도 있다.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만간 최종결심을 하게될 김대통령이 변화와 개혁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