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공노조 쟁의금지/「해고자」단협통해 해결”/울산지원 직권조정

【울산=이용호 기자】 부산지법 울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창현 부장판사)는 7일 현대정공 울산공장이 노조측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공판에서 『노조는 회사측의 임금인상안을 받아 들이고 해고자 문제는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라』고 직권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평하고 평화적인 사건해결과 노사 쌍방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노사가 회사측의 임금인상안에 합의하고 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노조가 주장하는 해고자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직권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회사측의 쟁의행위 금지 요구를 받아 들이면서도 해고자 문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통상적인 해석을 뒤집는 것이어서 이례적으로 받아 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