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정원 풀어 대학의 선발권 강화/대학 탄력적 학사운영의 의의

◎동점자 구제·미달료 점수낮은 학생 안뽑아

박영식 교육부장관이 7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대학총학장 세미나에서 밝힌 탄력적인 학사 운영방안의 핵심은 학과별 입학정원을 「○○명 내외」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학사편입의 기회를 확대,진로변경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대학 재진학과 대학·학과간 이동을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학과별 입학정원을 「○○명」내외로 한다는 것은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강화해준다는 교육개혁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대학이 우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학과 정원을 ○○명으로 했을 때 합격선에 몰린 동점자를 나이 등 다른 기준으로 선별하지 않고 구제할 수 있으며 미달학과의 경우 성적이 턱없이 낮은 지원자를 불합격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대학의 자의적인 학생선발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논란도 함께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학과별 정원을 확정하지 않은채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은 합격선을 긋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법학과 정원 50명,합격선 8백50점으로 명백한 수치를 확정할 수 있지만 「○○명내외」로 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런 뜻을 갖지 못하게 된다.

대학의 판단에 따라 정원을 50명이상으로 늘릴 수 있고 합격선도 당연히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정원을 50명으로 했을 때 합격할 수 없는 특정 학생을 얼마든지 입학시킬 수 있다.

때문에 부정입학의 여지는 커질 수 있고 합격자 결정을 놓고 시비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사 편입학과 일반 편입학의 확대는 학과 사이의 벽을 허물어 한 학생이 여러가지 학문을 전공할 수 있게하고 재학중에 적성이 맞지 않을 때는 학과를 바꿔 다른 학문을 공부할 수 있게 해 획일적이고 경직된 학사운영에서 벗어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대학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정원외로 실시되고 있는 학사편입학은 3학년 총정원의 2%에서 5%로 대폭 확대했다.

현재 전국 3학년 학생의 2%는 3천3백명이지만 그나마 지난해에는 2천9백45명만이 학사 편입학을 했을 정도로 대학들이 제대로 운영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5%로 늘어나면 한해에 학사편입을 할 수 있는 대학졸업자는 8천여명으로 5천여명이나 증가한다.

졸업을 하고도 학과를 바꿔 다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늘게되고 방송대나 중하위권대 학생이 보다 우수한 대학에 진학할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2·3학년 학생들이 재학중 대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편입학의 확대는 정원 개념을 재적개념에서 재학 개념으로 바꾸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학개념으로 바꾸면 입대 등에 따른 휴학으로 생긴 빈자리에 다른 대학 학생들이 들어와 공부할 수 있어 대학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대학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의미가 있다.<서귀포=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