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변조와 공당의 자세/이도운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하나의 쟁점을 놓고 두 집단이 다투는 것을 볼 때,우리는 흔히 양비론에 빠지기 쉽다.

최근 외무부와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지방자치 현황보고」전문의 변조·유출사건 공방을 바라보는 일반의 시각이 바로 그런 경우다.

그러나 진실규명 차원에서 볼 때,이번 공방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진상을 밝히기 위한 귀국을 거부한채 뉴질랜드에서 보이고 있는 최승진 전 뉴질랜드대사관 외신관의 언행이 그의 진실성을 믿기 어렵게 만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전문 변조·유출 사건이 처음 정치쟁점화가 된 이후 민주당은 『지방선거 연기 검토를 지시했다』『지시전문을 변조하고 원본을 파기하도록 했다』는 폭로들을,자기 목소리는 전혀 없이 검찰이 변조 용의자로 지목한 최씨의 주장만을 근거로 되풀이 해대고 있다.

직접 뉴질랜드까지 날아가 최씨를 만나고 6일 귀국한 민주당 진상조사단 조차도 아무런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채 또다시 최씨의 입을 빌려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말싸움에서라면 정부의 일개 부처가 야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전문을 보낸 33개 공관의 1백여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입을 맞출 수 있느냐』는 상황논리나,『문서를 수발하는 컴퓨터 체계상 이미 내보낸 전문의 변조는 불가능하다』는 외무부의 실증적인 설명은 일반에게 복잡하고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이 틈새를 이용해 민주당이 외무부를 범죄집단처럼 몰아붙이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끝내 최씨는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선 마저 넘어 버렸다.6일 「TV뉴질랜드」와 회견,『이 사건은 김영삼대통령이 직접 개입돼 있다』고 그야말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늘어놓았다.「정치범」으로 분장하기 위한 술수임이 분명하다.이제 뉴질랜드 국민은 한국을 법도 없고,인권도 없는 3류,4류 국가로 보게 됐다는 현지 교민의 호소다.

전문 변조·유출 사건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얼마나 득이 됐는지,또는 실이 됐는지는 알 수 없다.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최씨를 계속 「애국적 민주투사」로 두둔하며 그의 입을 빌려정부가 조직적으로 문서를 변조하고 한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하는양 주장해야만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