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사망 1년 북도 변해야(사설)

북한주석 김일성이 사망한지 벌써 1년이다.경제파탄과 식량난 와중에서 맞은 작년 7월8일의 김일성 사망은 북한의 붕괴 가능성까지 예고하는 것이었으나 의외로 안정된 상태에서 맞는 1주년이다.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와 그로 인한 혼돈의 부담을 원치 않는 우리를 위해서도 우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년의 북한은 한마디로 김일성없는 김일성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김정일의 권력세습 임박설이 끊이지 않았으나 최고권력 공식승계의 아무런 발표도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속에서 그러나 별탈없이 1년이 지났다.김일성을 추모하고 유지를 받들며 그 후광에 의지하는 이른바 유훈통치의 과도기였다.

우리는 현상황에서 북한의 이같은 안정이 갑자기 붕괴되는 사태가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김정일의 권력승계도 공식행사의 요식행위만 남긴 사실상의 완료상태일 가능성이 많다.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안정이 당분간은 몰라도 이대로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옛 소련 동구 및 중국까지도 포기한 사회주의체제로는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가장 절박한 문제인 경제난과 식량부족만 해도 사회주의체제 자체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는 문제다.

북한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개방개혁의 변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그것이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든 베트남의 도이모이든 질서있고 안정된 개방개혁의 단행밖에는 방법이 없다.지금이 바로 그러한 결단의 기회다.우리는 북의 안정을 뒤흔들고 싶은 생각이 없다.그럴양이면 식량지원도 않았을 것이다.뿐아니라 북의 개방개혁을 적극 지원할 능력과 용의도 있다.

아직은 북한의 대응을 더 두고 봐야겠지만 경수로 한국형과 한국쌀 수용결단 및 대우기술자 13명 북한체류 실현 등이 그러한 희망적 북한변화의 전조이길 우리는 기대한다.김일성사망 1주기와 김정일공식권력승계 임박조짐에 곧 광복 50주년을 맞는다.정상회담 성사 등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새 돌파구가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