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어떤 조약인가/황영채 지음(화제의 책)

◎핵확금조약 내용·국제적 쟁점 등 소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관심의 초점이 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기본구조에서부터 국제적인 쟁점,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우,그리고 체제 정착을 위한 과제와 전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뤘다.

지은이는 지구상에서 핵경쟁이 전면 중단돼 핵무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NPT는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그렇다고 현행 NPT체제를 모두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자칫 기존의 핵보유국에는 핵무기 생산을 독점 허용하는 반면 비핵국의 핵무기 개발은 원천 봉쇄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

따라서 지은이는 이같은 불평등문제를 해소하고 NPT체제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핵군축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결국 정치적 협상과 기술적인 개혁,법적인 장치의 보완을 통해 이 체제를 정비·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NPT는 군사·정치적 측면만 아니라 과학·기술·경제등 여러 분야에 깊이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법학자가 쓴 이 책은 NPT에대한 학문적 논의가 부족한 현실에서 돋보이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울아카데미,1만7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