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일관성 유지돼야(사설)

지방자치제의 본격실시와함께 우리 국가경제운용에 있어 가장 강조돼야 할 점은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이미 드러나 있듯 정치색채가 짙은 지역할거현상은 합리적인 경제논리보다는 집단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논리를 앞세움으로써 무분별한 지역개발경쟁을 빚게 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산업시설의 배치나 예산배정 등과 관련,각 지방으로부터 개별적인 욕구가 분출하고 이는 중앙정부의 거시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잖은 혼선과 차질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때문에 국제수지·물가·성장 등과 직결되는 국가전체의 발전전략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제2의 도약을 이루려면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특히 각 지자체의 중장기 개발사업은 투자계획·재원조달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중앙정부와 협의토록 의무화함으로써 한푼의 예산낭비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기채를 통한 개발계획은 전체 지방채발행규모의 범위안에서사업추진 우선순위에 따라 승인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물가안정을 위한 각 시도별 협력체제의 구축도 절실한 과제이다.지방정부의 행정공백이나 인기영합적인 자세에 편승하는 개인서비스요금등의 부당인상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물가동향에 관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총괄관리체제 확립이 요구된다.

이와함께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의 돌출적인 개발욕구나 상충되는 문제들을 조정·해결할 수 있게끔 투명한 기준을 제시,중앙과 지방과의 갈등해소에 힘써야 할 것이다.이같은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도경제협의회를 적극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밖에 각 지방단체장들도 국가의 전반적인 성장구도와 조화를 이루는 지방경제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기울여 우리 경제가 안정궤도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