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실천과 국가경제의 조화(사설)

투표일인 27일 현재의 시점에서 볼때 이번 지방선거가 우리의 경제현실에 미친 영향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물가움직임과 직결되는 통화의 경우 선거기간중 화폐발행순증 규모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등 안정기조를 견지했다.선거인력수요로 산업계 인력난이 심화되고 임금이 크게 오를 것이란 우려도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돈 안쓰는 선거,공명선거의 분위기가 비교적 폭넓게 확산됐음을 가리키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우리경제는 정작 선거이후 펼쳐질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으면서 적잖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공약들을 내세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리하게 이를 실천하려 들거나 또는 지역이기주의에 치우쳐 전체 국가경제의 운용방향과 어긋나는 졸속헝 시책들을 마구잡이 식으로 추진하려는 경향을 나타낼 것이란 점이다.구체적인 채무상환 계획이나 능력없이 지방채 발행과 해외차입 등으로 성급하게 개발을 서둔다면 부동산투기의 재현은 물론 금리상승이나 외채급증 등의 악영향으로 전체 국가경제 운용의 틀은 쉽게 망가질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특히 공약실천과 관련,철저한 타당성검토를 통해 지방과 중앙정부 사이의 정책집행이 최적의 조화를 이뤄갈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촉구한다.또 모든 민선단체장들은 정치성이 배제된 합리적인 경영감각을 바탕으로 건전한 지역경제발전에 힘을 기울여 무한경쟁 시대를 헤쳐가는 지역일꾼의 소임을 다해주도록 당부한다.

이와함께 새로운 지방정부가 자리잡기까지의 행정공백을 극소화하고 들뜬 사회분위기 등의 각종 선거후유증으로 물가불안이 없도록 관계당국은 부동산 임금등 각 부문별 안정화 시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