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교체­내각제 쟁점… 정계재편 예고(「6·27」이후 정국:1)

◎지역세바탕 DJ·JP연대… 민주 분당될듯/선거사범 사법처리 싸고 정국긴장 가능성

지방선거가 끝났다.오는 7월1일부터는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다.34년만에 지자제를 부활시킨 이번 선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정치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것인가.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이제 막이 오른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정치권,공직사회등 사회 모든 분야의 변화 가능성과 과제들을 시리즈를 통해 짚어본다.<편집자 주>

6·27지방선거는 지방일꾼을 뽑는 순수한 지방선거였다.정부 여당은 선거 결과가 중앙정치의 본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행정이 정치권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에 미리 쐐기를 박고 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지방자치의 본질과는 관계없이 우려했던대로 지역분할구도로 나타났다.민자당으로 볼때는 상당히 나쁜 상황인 셈이다.앞으로의 정국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민주당이나 자민련은 이같은 지역 할거구도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것이 틀림없다.이같은 여야의 상반된 생각과 지역할거라는 선거결과는 향후 정국에 적지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일부에서는 정치권의 지각변동도 예상되고 있다.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사실상 정계복귀와 김종필 자민련총재의 지역역할론등으로 형성된 「신3김」 구도,세대교체론,내각제개헌등 돌출된 쟁점들은 정계재편등 향후 정국풍향을 좌우하게 될 핵심적 사안들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이번 선거는 세대교체론과 내각제 개헌,지역감정문제등을 수면위로 부상시켰다.이들 문제는 여러개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뿌리는 하나다.

따라서 정치권은 문제의 핵심인 DJ,JP등 두금씨를 겨냥한 세대교체론과 이를 반박하는 움직임등 크게 두갈래 흐름을 형성할 것으로 여겨진다.이 흐름은 결과에 따라 정파들의 이합집산과 지역당 탄생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세대교체 논쟁은 집권여당의 세대교체 주장에 대해 김이사장의 복귀를 거부하는 민주당의 이기택 총재,이부영 부총재등 일부가 가세해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세력화 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있다.이에맞서 세대교체를 반대하는 김이사장과 자민련 김총재의 연대 움직임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이사장이 김종필 총재가 주장하는 내각제 개헌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세대교체론과 내각제 개헌은 정국의 양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선거를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97년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 몰아갔던 야당들이 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 뻔하다.특히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계복귀 시비를 한차례 거른 김이사장의 민주당내 주도권 회복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벌써부터 민주당의 동교동계 일각에서는 김이사장의 당권장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안에서도 이총재등 세대교체론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야권의 내분은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는 8월 전당대회를 계기로 민주당이 김이사장의 호남중심 야당과 여타 세력의 야당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크다.

집권 여당으로 볼때 이번 선거 결과는 탐탁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정국 주도권이 손상받았음은물론 선거결과가 지역분할구도로 나타난데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당 내부에서도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론과 맞물려 중진그룹들의 파워게임이 시작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파워게임 과정에서는 민자당의 일부 민정계에서 거론하고 있는 내각제 개헌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따라서 민자당안에서도 「3김구도」로 치러진 선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차세대를 겨냥한 지역 맹주들의 각축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권 핵심에서는 선거과정에서 증폭된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민심수습과 함께 정치권의 분열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예고하고 있다.

선거가 중앙정치권의 대리전으로 과열되면서 빚어진 외교문서조작시비등 고발사건들이 과거와는 달리 단호히 처리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엄정한 사법조치와 맞물려 정국을 긴장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특히 지방자치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치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각종 견제조치로 정치권 기류는 상당기간 냉랭한 한파속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