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약(외언내언)

자연재난에 대해 인간은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파멸적인 화산폭발이나 지진이 발생해도 비록 그 사태를 막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는 알고 있다.이제는 예측도 가능하다.그러나 새로 나타나기 시작한 환경재난에는 경험이 없다.원인추적도 쉽지 않고 대비는 더욱 어려우며 예측은 또 대부분 사실로 받아 들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환경보전」은 아직 「개발」이라는 상반된 정책대결의 시험과제가 되고 있다.이번 지자제 선거에서도 환경문제는 가장 뜨거운 공약의 도구였다.출마자는 누구나 환경을 내세웠다.그리고 「보전」 대 「개발」의 비율로 보자면 압도적으로 「개발」이었다.지역단위로 녹지제한을 풀고 고도제한을 없애며 대규모 개발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마치 당선티켓처럼 난무했다.하긴 이번 환경후보들이 다 당선할 것은 아니니까 낙선후보 공약까지 문제삼을 일은 없을 터이다.

하지만 당선가능한 주요정당 후보들이 내세운 보다 국가적인 차원의 환경공약들은 당락과 관계없이 후유증을 만들 수 있다.「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을 백지화 하겠다」「지리산에 1백만평 대단위 위락단지를 만들겠다」「경기일원의 그린벨트를 전면 재조정 하겠다」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속리산 온천개발」은 이미 지역간 논쟁에 들어섰다.경북 상주는 개발의 입장이고 충북 괴산은 폐수의 피해를 눈앞에 두고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어떤 환경공약도 타 지역과 연관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한국같이 넓지 않은 지역은 특히 자신이 일으킨 환경재난 피해를 자기 지역내에서 모두 감수해야만 한다.이를 내발 뻗을 자리만 챙기는 공약으로 내놓는 것은 공직자가 할일이 아니다.실현 불가능하고 타 지역에 피해를 주면서도 개발만 하면 되겠다는 반환경공약 후보들이 누구인지 투표 전에 한번 더 따져 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91년 지방의회선거시 환경보전을 주장했던 후보들은 대부분 낙선했다는 사실이다.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환경공약 경험이다.<이중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