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협」 촉구 옳다(사설)

『지금은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들이 힘을 모을 때』이므로 노조의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공선협)」의 촉구는 적절하고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른바 「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노준)」가 이번주에 소속사업장의 파업을 집중시키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어야 할 지방자치선거의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공선협」의 뜻에 우리는 크게 공감한다.

실제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할 지방자치선거가,공공부문과 대형사업장의 노사분규사태에 휘말리면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이미 중앙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점점 혼탁한 분위기로 들어서기 시작한 지방선거에 파업까지 가세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예측을 불허하는 상태에 있다.

그러나 「공선협」의 고언에도 불구하고 「민노준」측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노동환경을 유권자들에게 널리알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많은 실망을 느끼고 있다.그것은 「민노준」이 명백하게 투표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노준」의 이같은 사태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승산없는 일이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셈이다.「민노준」등 법외노동단체가 투쟁전략으로 내세운 이른바 「사회개혁 요구」란 것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안』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핵심 사업장들에서 노조원의 요구에 의해 삭제되는 현상을 이미 겪은 바가 있음을 상기해 보아야 한다.

별 성과도 기대할 수 없으면서 모처럼 소중한 기회를 맞고 있는 지방화시대의 선거분위기만 망치는 결과를 부른다는 것은 손해를 자초하는 일이다.노동운동권세력이 가진 정치적 성향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이런 결과에 많은 국민은 냉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