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거짓말 추방(사설)

정계은퇴를 선언한 김대중씨의 선거유세가 「식언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박찬종 서울시장후보가 과거 유신헌법 찬양과 관련한 거짓말시비에 휘말리고 있다.정치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거짓말 논란이 정치의 쟁점이 되고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거짓말없는 정치의 실현을 위해 의미있는 현상이라고 본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은 자질과 정책,청렴성등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자격요건이다.선거운동기간은 바로 그러한 후보자들의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이다.미국과 같은 선진민주국에서 대통령후보가 몇십년전에 한 거짓말이나 속임수사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이는 것도 도덕성이 민주정치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광복이후 50년간 민주화과정에서 종신집권,혁명공약파기,유신체제등 집권자의 도덕적 문제가 워낙 컸기 때문에 야당후보 단일화 실패나 대통령불출마선언 번복등 야당세력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는 일 정도로 통용되어온 것이 사실이다.이제 민주정치의 시대가 열린 이상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낡은 도덕적 잣대는 좀더 엄격하고 촘촘한 새시대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그래야 정치풍토의 개혁과 정치신뢰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통합선거법에 따라 법정선거비용의 2백분의 1만 더 써도 정치판에서 추방되는 판이다.거짓말은 법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여론과 유권자의 심판으로 해결해 나가지않으면 안된다.

그런점에서 박후보가 방송토론에서 자신이 유신을 지지한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다른 TV방송에서 이름만 빌려주었다는 답변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것은 중대한 도덕성의 문제다(서울신문 6월19일자).진상에 대한 언론의 추적을 통해 충분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거짓말을 한 사람은 아무리 유능해도 이미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그런 정치인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어야 민주정치는 발전한다.이성과 분별을 마비시키는 지역감정의 선동에 빠져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그 정도야…」라고 생각하는한 거짓말은 계속된다.이번 선거는 거짓말추방의 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