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차 피해자의 하소연 들으며(박갑천 칼럼)

어느 자리에서 뺑소니차에 치인 피해자가족의 억울하고 가슴아픈 사연을 듣는다.날벼락 맞아 사람 다치고 애옥한 처지에 치료비 대야하며 하소연할 곳도 없는 딱한 사정.가끔 길거리에서 볼수 있는 『목격자를 찾습니다』의 경우이다.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0명중 6명이 사고현장을 보고도 못본체한다는 것이었는데 더구나 뒤늦게 나타나 주겠는가.그래도 피해자가족은 그런 광고에 한줄기 희망을 거는 듯하다.

뺑소니차는 지난해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다.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그 건수도 불어난다.그런데 문제는 검거율.10건중 6건은 안 잡히는 형편이다.절반도 못 잡으니까 안 잡히면 그만이지 하고 괘다리적게 줄행랑 쳐 버린다.오라가라 귀찮아 신고율도 낮고 보니 분하고 서러운 피해자는 늘어날 밖에 없다.하지만 달아나도 어느땐가 잡히고 만다 할때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한비자」(내저설상)에 사형을 가해도 도둑이 끊이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해놓은 대목이 있다.­옛날 형(형:초)나라 남쪽 여수라는 강에서 사금이 많이 났다.사람들은 이를 몰래 채취해간다.그러자 나라에서는 금령을 내린다.잡히는 자는 저자거리에서 고책(기둥에 묶어 찔러죽이는 형벌)에 처하여 효수(목을 베어 높은데 매다는것)한다고 했으나 사금 훔치는 사람은 많아져 형을 받고 죽은 시체가 강물을 막을 정도였다.

이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없겠건만 사금 훔치는 자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한비자」는 말한다.『그건 범인이 모두 잡힌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인다.『어떤 사람에게 천하를 다주는 대신 너를 죽이겠다고 하면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세상을 가지려들지는 않을 것이다.세상을 다 갖는 것은 큰 이익이지만 그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말에 틀림이 없다.뺑소니차만의 문제는 아니다.강도·절도에 사기·횡령·수뢰…,하다못해 몹쓸 전화질에서부터 각종 선거사범에 이르기까지가 다 그렇다.반드시 법망에 걸려들고 그옭을 받는다고 할 때도 그럴 수 있겠는가.하지만 안 잡힐 수도 있고 잡혀도 빠져나갈 수까지 있는것이 세상사.반사회적인일들은 역시 끊이지 않게 되어있다.

사회현상으로서의 불행은 언제 누구에게 닥칠지 모른다.그걸 생각하면서 모르쇠로 도리머리만 쳐선 안 된다.잡히는 율 높이는데 다같이 참여해야 옳다.당국 또한 더덜뭇해서는 안 되며 고발인에게 불이익이 덜 돌아가게 마음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