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일제파업 망국행위다(사설)

재야노동단체인 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노준)가 이번 주 안에 노사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산하 사업장에 대해 4대 지방선거를 앞둔 19일부터 24일 사이에 일제히 파업에 돌입토록 하겠다고 밝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민노준은 또 서울지하철과 대학병원 등 공익사업장 노조의 경우 정부의 중재회부요청과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을 거부하고 불법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도됐다.이러한 파업집중전략은 두말할 것 없이 지방선거와 노사분규를 연계,파업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시말해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철회와 구속노조간부 석방에서 사회개혁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치색 짙은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의 주요 근로현장들을 한꺼번에 연대불법파업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산업생산활동을 마비시키는 등의 파국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러한 민노준의 움직임에 가장 걸맞는 표현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우리는 그것이 망국행위와 다름없음을 지적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민주정치 앞날을 결정짓는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일제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민주와 자치의 이념을 짓밟는 해악이며 그렇잖아도 선거철을 맞아 빚어지는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이다.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급락시키는 요인이 됨은 두말이 필요치 않다.

때문에 우리는 불법파업에 대한 당국의 강경대처방침이 당위성을 지니는 사실을 강조한다.이와함께 노조원들도 근로조건이나 처우개선 등과 관련이 없는 정치성 쟁의에 대해선 과감하게 거부의사를 밝혀 노조의 순기능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우리는 또 민노준이 일제파업을 획책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현대중공업의 노사가 임금인상안에 합의,무분규타결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사실을 환영한다.이제 근로자들은 실익없는 정치성 선동에 휩쓸리기보다는 국가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며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산업역군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도록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