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제조관리 철저해야(사설)

조폐공사 옥천 조폐창의 1천원권지폐 도난사건은 절대적이어야 할 국가 발권관리체계의 신뢰성에 큰 흠집을 낸 사건이다.그것은 경제사회의 신용질서를 밑바탕에서부터 어지럽히는 악재라는 점에서 일찍이 느낄수 없었던 큰 충격을 주고 있다.사건내용의 발표와함께 정부가 책임을 물어 조폐공사사장을 즉각 해임한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가늠케하는 조치인 것이다.

비록 도난당한 돈의 규모가 1백만원이라고는 하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어느 곳보다 보안이 철저해야 할 조폐창에서 시중유통이 가능한 법정화폐가 유출된 것은 국가의 공신력마저 위협하는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조폐공사는 우리화폐와 수표 채권등의 각종 국내 유가증권제조는 물론 외국으로부터도 화폐 우표등의 인쇄를 의뢰받아 상당한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이번 사건으로 대외적인 신인도에도 지우기 힘든 먹칠을 한 셈이 되었다.

이번 사건은 국가경제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과 매우 예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만큼 사직당국의 수사를 통해 한점 의문의 여지가없게 철저히 밝혀야 함은 물론 재발방지대책도 완벽하게 세워져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사건발생장소에 감시용 폐쇄회로 카메라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보안시설과 내부통제체계를 전면 재정비·보강할 것을 촉구한다.이와함께 사건발생이후 사흘만에 상부에 보고한 점과 관련,은폐기도 사실이 밝혀지면 관계자들을 엄중히 사법처리하고 인사관리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 당국에서 이번 사건이 노사협상의 불만세력등에 의해 저질러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 점을 주목한다.국민경제의 혈맥인 화폐를 제조·관리하는 조폐창같은 주요기관에서는 원천적으로 노사분규등의 내부문제발생 가능성이 없게끔 안전·보안제일주의의 인력관리가 시행돼야 마땅한 것이다.조폐행정의 획기적인 개혁과 국가경제운용의 신뢰성회복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