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3조규모 편성/재경원/올해보다 14∼15% 늘려

◎47개 부처 78조3천억 요구

정부는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한 내년의 재정규모를 올해의 54조8천2백41억원보다 14∼15%가 늘어난 62조5천억∼63조원선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47개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64조4천60억원,재특회계 13조8천9백90억원 등 모두 78조3천50억원으로 올해보다 42.8%나 많은 수준으로 이달부터 본격화되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경원과 각 부처간 실랑이가 치열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96 예산 요구현황 및 편성방향을 보고하면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소비증가 등의 물가불안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세입내 세출 원칙을 엄격히 적용,재정 팽창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이 제시한 96년 재정규모는 올해보다 7조7천∼8조2천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증가액으로는 올해의 7조2천억원보다 많으나 증가율은 올해의 15.1%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고 각 부처의 요구액 증가율은 95년의 35.1%보다 7.7% 포인트가 상승,93년 이래지속된 요구액 증가율 둔화 추세가 3년만에 반전됐다.



경비별 예산요구액은 사업비가 43조2천8백42억원으로 올해 예산 25조1천3백59억원보다 72.2%나 많은 반면 경직성 경비는 증가율이 비교적 낮아 인건비는 7조8백1억원에서 7조7천5백64억원으로 9.6%,교부금은 10조4천1백46억원에서 14조2천6백63억원으로 37%,방위비는 11조5천70억원에서 12조9천9백81억원으로 13%가 각각 늘었다.

일반회계만 보면 올해 예산 48억원보다 무려 5백8.4%가 많은 2백92억원을 요구한 특허청을 비롯,정보통신부,환경부 등 14개 부처가 50% 이상 늘려줄 것을 요청했고 금액면에서는 교육부(14조3천3백72억원),국방부(12조4천6백19억원),건설교통부(9조3백92억원),내무부(6조9천8백79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