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한 담배협상 연기/이달 이후로/국민건강법 9월시행 차질

오는 13∼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담배양해록 개정협상이 이달 말 이후로 연기됐다.따라서 담배양해록 개정작업이 늦어져 양해록과 저촉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의 입법예고가 차질을 빚을 것같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10일 『미국이 최근 우리 정부에 한미간 담배양해록 협상을 당초 일정보다 2주일 이상 연기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내 왔다』며 『담배양해록 협상이 지연됨으로써 오는 9월1일부터 발효될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