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아시아의 명암/새뮤엘 헌텅턴 교수 특강

◎빠른 경제성장이 정치발전 유도/「강한 중국」 출현… 아주패권 조심/등사후 권력이양 순조… 개혁 가속

새뮤얼 헌팅턴 미국 하바드대학 석좌 교수는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산업개발은행 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21세기 아시아의 명암」이라는 제목으로 기념강연을 했다.내용을 간추린다.

21세기 아시아에 병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발전적인 요소와 불안정한 요소는 상호작용을 통해 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아시아는 지난 30년동안 극적인 경제발전을 계속해왔다.20세기 후반 세계경제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발전의 하나였다.지난 60년대 일본에서 시작된 이 지역의 경제발전은 NICS를 거쳐 아시아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이에 따라 아시아지역의 경제규모는 현재 전세계의 5분의 2에 달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그 규모가 더욱 커져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다.

아시아의 급격한 경제발전은 아시아지역내 국가간 혹은 아시아와 세계 여러 국가간에 형성되어온 힘의 균형을 변화시켰다.이는 국가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서유럽과는 달리 서로 다른 문명의 복합체로 각기 다른 경제발전단계와 다양한 정치체제를 갖고 있으며 영토분쟁·군비경쟁·경제불균형등 많은 갈등요인도 있어 언제 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정한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주도권을 가져온 강력한 중국의 출현이다.지난 2천년동안 이 지역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여온 중국은 최근 경제력의 증가를 군사력·정치력 강화로 전환,아시아의 맹주로서 자신의 역할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경제발전의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서구의 여러 국가 또한 급속한 경제발전이후 대외국력확장과 제국주의경향을 나타내어 왔다.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면 주변국은 외교정책에 있어서 성장하는 힘에 균형을 취하든지 연합을 구성하여 대항하든지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유럽에서는 다국체제에 의한 힘의 균형유지가 외교정책의 근간이었다.그러나 아시아지역에서는 힘의 균형추구보다는 강국으로의 예속이었다.따라서 일본이 아시아패권을 두고 중국과 경쟁하지는 않을것이다.대다수의 이 지역 국가들도 이러한 중국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21세기 아시아의 평화는 중국의 주도를 주변국들이 순응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성장은 아시아에서 서구,특히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면서 아시아와 서구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체제·외교정책 등의 상충요소로 인해 중·미관계도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유럽과 동아시아지역에서 강대국의 출현을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 취하여왔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현재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미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도네시아·베트남 등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서유럽에서와 같은 힘의 균형을 아시아지역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같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이 아시아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서구와의 갈등만을 야기시킨다고 단언하기만은 어렵다.경제발전은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발전을 촉진하고민주화를 유도하기 때문이다.이러한 현상은 이미 한국과 대만에서 나타났다.

개인보다는 전체를 우선하는 중국 유교문화의 전통은 현재 민주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그러나 남부중국을 중심으로 인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경제력의 축적으로 중산층 발전이 촉발되었다.더욱이 중국 인민이 무역·투자·교육 등을 통해 외부세계와 깊게 관련되는 등 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기본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민주화의 기본조건은 관료체제내의 개혁세력의 등장이다.등소평사후 첫번째 권력이양은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그 이후는 확실치 않다.중국남부에서는 독립적인 사회세력이 등장,정치적 발언권을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다.따라서 21세기에는 남부중국에서 홍콩·대만·싱가포르 등의 지원을 받는 정치단체의 출현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만일 이러한 민주화운동이 남부중국에서 성공한다면 북경내의 개혁주의자와 더불어 민주화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길을 열 것이다.

중국에서의 민주화전망은 밝다.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동아시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만일 중국이 스스로 개방주의노선을 걸어간다면 아시아의 불안정한 요소는 사라질 것이고 중국과 서구의 갈등도 줄어들 것이다.또한 중국은 아시아의 지도국으로서 21세기 세계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