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콤 대체기구 9월 발족/핵기술등 통제분야 불변

◎해체 15개월만에… 기존기구 흡수

【파리 로이터 연합】 기술수출을 통제하고 무기관련 지식이 호전적인 국가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세계기구가 오는 9월 발족하게 될 것이라고 파리주재 외교관들이 1일 말했다.

새로운 국제기구는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기술수출을 통제해온 17개 회원국의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코콤)가 해체된지 15개월만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외교관들은 새로운 국제기구 발족회의가 당초 이달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는 29일과 30일 열리는 앨 고어 미부통령과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러시아총리간 회담이 끝난뒤로 미루어져 9월에 파리나 헤이그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리에 있는 코콤 사무국은 제한된 직원들만으로 그동안에 계속 운영돼 왔으나 새로운 기구가 탄생하면 여기에 모두 흡수 통합될 예정이다.



한 외교관은 『러시아와 구동구권 국가들이 합류한다면 기구에 상당한 힘이 될 것』이라며 『코콤은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냉전시대의 개념이나 새로운 기구는 민감한기술들이 불안정한 국가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기술·화학무기·미사일 기술 등 통제해야 할 분야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통제대상 국가는 달라질 수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이라크·리비아·북한 등에 대한 수출은 새로운 기구에 의해 감시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코콤이 영구적인 블랙리스트를 유지했던 것에 비해 새 기구는 고정된 통제대상 국가명단을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