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드는 선거(6·27 선거풍토 점검:1)

◎후보에 손벌리는 유권자 거의 없어/일부후보 선심관광·선물제공 등 여전/선거사범 4백85건중 90%이상 기초의원후보/궁색한 여 야 중앙당 국고지원만 기대

6·27 4대지방자치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34년만의 지방자치제 전면실시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와 관심도 급속히 확산돼가고 있다.이번 선거는 특히 「깨끗한 정치」구현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서의 의미도 지닌다.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일부지역에서 또다시 혼탁·과열현상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선거전의 새로운 양상과 문제점 등을 시리즈로 짚어본다.<편집자주>

기초의원후보 9개동 2명씩 각 1백만원(1천8백만원),광역의원후보 3명 각 5백만원(1천5백만원),구청장후보 1천만원.

서울에 지구당을 둔 민자당 한 국회의원의 지방선거후보 지원금내역이다.

이것은 『최저수준의 체면치레용 지원금』이라는 얘기다.여기에 기본적인 조직가동비로 9개동 협의회장에게 3백만원씩 2천7백만원,사무실유지비용등 기타비용으로 3천만원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모두 합치면 1억여원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과연 「돈 안드는 선거혁명」을 이뤄낼 수 있을까.공적인 조직가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에만 이 정도가 드는데 후보가 사용할 돈까지 감안하면 사상 첫 깨끗한 선거라는 정치실험의 결과는 낙관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재정경제원은 각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쓸 선거비용을 모두 합치면 4천1백22억원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여기에 공식선거비용에서 제외되는 각종 추가비용과 음성적 자금을 합치면 2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민자당이 「돈 안쓰는 선거」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점만은 민주당도 인정하고 있다.돈을 뿌리는 후보는 절대 용서치 않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민자당 군수후보가 시범적으로 사법당국에 구속된데다 선관위의 서슬퍼런 감시가 도사리고 있다.또 금융실명제 때문에 수표는 음성적 자금으로 쓸 수 없고 1만원권 현찰을 쓰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 때문인지주요관광지나 대형위락시설들도 예전 선거때처럼 흥청거리는 분위기가 아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 같은 이는 2일 『문민정부 출범으로 후보자에게 돈달라고 손벌리는 선거풍토는 확실히 사라졌다.이 점은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다만 기초의원후보의 선심관광 같은 불법선거운동만 규제하면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여야 공히 『마음껏 쓸 돈도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고 있다.민자당은 중앙당이 갖고 있는 자금이 1백억원이 채 안된다고 밝혔다.오는 14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보조금 2백31억원과 2·4분기 국고보조금 21억원을 받게 되지만 모든 후보에게 고루 나눠줄 형편이 못된다.

민주당은 아예 중앙당 금고가 바닥나 있다.중앙선관위에 보조금을 앞당겨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주요당직자가 3천만원씩 신용대출을 받기로 했다.역시 오는 14일 선거보조금 1백75억원과 2·4분기 국고보조금 20억원을 받게 되면 형편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정당의 이같은 자금사정과 공명선거의지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각 지역에서 심심찮게 불법선거운동사례들이 터져나오고 있어 우려된다.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불법선거운동사례 4백85건을 적발했다.이 가운데 금품·음식물제공이 1백59건이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28명이 구속됐다.2일에는 민자당의 충북 영동군수후보인 손문주씨(57·전충북도정국장)가 후보경선에 참여한 대의원 7명에게 6백50만원을 나눠준 혐의로 후보자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선관위에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아직도 구태의연한 선거풍토가 엿보인다.부녀모임에 찾아가 1만2천원상당의 선물제공(광명시의원후보),경쟁후보를 찾아가 1천만원으로 사퇴요구(인천 동구의원후보),개인사무소개설 뒤 주민 3백50명을 불러 다과제공(경기 안산시의원후보),온천관광에 나선 마을주민 1백50명에게 캔맥주 5상자제공(충북 옥천군수후보),주민단합대회에서 20만원의 금품제공(경기 수원시의원후보)등이다.

이렇듯 문제는 역시 기초의원후보들이다.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90%이상이 기초의원후보들』이라고 지적했다.4천5백45명 정원으로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초의원후보는 정당들도,선관위도 사실상 손을 놓은 실정이다.

이번 선거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과거 집권 여당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오던 금품살포가 오히려 야당쪽 후보들에게서 적잖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민주당은 후보공천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및 후보매수설등으로 중앙당사가 끊이지 않는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지사후보 경선과정에서 돈봉투사건이 터져나와 당 내분을 부채질했고 전주에서는 시장후보로 선출된 이창승씨(46·전주코아대표)에게 금품살포의혹이 있다고 김원기 부총재 등 도내 국회의원들이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군산에서는 한 대의원이 친척으로부터 시장후보로 선출된 김길준씨(61·변호사)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선관위의 매서운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선거가 끝난 뒤 사례」를 조건으로 하는 「외상선거운동」까지 등장했다.한 울산시장 출마예상자는 지난 4월부터 이 지역 명문여고를 나온 주부 김모씨에게 당선되면 1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자원봉사자로 위장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끈질긴 구태는 「돈받고 관광시켜주기」다.서울의 한 기초의원후보는 지난달 버스 10대(1대당 45명)를 동원해 지역주민을 수안보 온천관광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합법을 가장하기 위해 주민에게 3천∼5천원씩 받았지만 온천목욕·버스비·점심저녁식사대,그리고 조그만 선물등으로 한사람에 2만원씩 들었다는 것이다.

확연히 줄어들었지만 유권자의 「추한 손벌리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내일 우리부녀회가 꽃놀이를 가는데 후보얼굴이나 보자』(경기지역 시장후보)『5백표를 모아줄 테니 1백만원만 내라』(대전시장후보)등의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최한수 교수(건국대 정치학과)는 선거자금과 관련해 두가지 문제점을 들고 있다.당선되기 위한 목적에서 지출하는 상당액이 법정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고,선거일 6개월 전에는 기부행위가 가능해 돈 많은 사람은 일찌감치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점이다.최 교수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경비가 엄격히 공식적 선거비용에 포함되도록 통합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명순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는 『정당들이 1백만∼2백만명씩의 당원을 자원봉사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또는 물질적 보상을 제공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신 교수는 『결국 선관위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얼마나 불법타락사례를 철저히 찾아내 선거법을 적용하는가에 공명선거 정착여부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지난 지방의원선거에서 자영상공인 출신이 전체당선자의 80%를 차지했고 이들중 10%가 인·허가등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이들을 철저히 배제시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는 일은 유권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