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받는 지역등권주의(사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김대중씨의 「지역등권주의」론은 명분이 무엇이든간에 지역할거주의를 옹호하고 지역감정을 유도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지역패권주의의 해소라는 명분을 내걸고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초래한 반시대적인 지역할거주의를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이 주장을 우리는 반대하며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과 지역할거주의를 합성한 기이한 김씨의 지역등권론은 지역패권주의의 청산은 고사하고 지자제의 지방분권마저 왜곡시킬 지역할거론의 재포장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지금까지 특정인의 지역정당이 특정지역의 국회의석과 대통령 선거득표의 90%를 독점하거나 다른지역 정당의 의석전멸을 가져온 지역할거주의가 어떻게 김씨가 말하는 지역패권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지 이 할수가 없다.그의 주장은 경험상 지방선거에서 지역당이 지방행정권과 지방의회등 자치권까지 독점함으로써 봉건영주식의 지방분할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이다.



김씨가 말하는 지역패권주의는 특정인,즉 양김씨 중심의 사당적인 지역당의 지역할거주의를 청산하고 전국당화에 의해 정당이 일차적인 통합기능을 정상적으로 해줄때 해소될 수 있다.거기에 정치지도자의 세대교체와 민주적 국정의 정착이 이루어짐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그것은 김씨 자신이 과거 평민당과 작은 민주당을 1대1로 통합한 탈지역당화 노력이 말해주고 있다.대통령 선거후 김씨의 정계은퇴가 전국민적인 환영을 받은 배경 역시 그러한 청산 가능성에대한 기대때문이었다.그의 지역할거주의의 조장은 정치의 초점을 정책과 이념이 아닌 지역성으로 바꾸는 변화와 개혁의 역행일 뿐이다.

따라서 지역등권주의는 은퇴한 정치원로로서 영향력유지와 대권구도등 김씨의 정치이익에는 기여할지 몰라도 정치발전의 정상적인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망국적인 지역감정에 기댈 것이 아니라 세대교체와 지역주의 청산을 위한 큰 지도자로서의 살신성인의 자세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