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료품 안전관리 강화해야 한다(사설)

◎미,한국 WTO제소의 부당성

정부가 발표한 식품위생관리 개선안은 기존 식품위생관리체계의 자율화·국제화가 특징이다.그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그러한 개선에 우리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특히 식품제조·가공·유통 전과정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 바꾸고 수입식품을 신속통관 시킨후 문제식품 회수제로 전환한다는 관리방침은 원칙상 올바른 방향이다.다만 회수제원칙은 좋으나 유통에 차질이 있게 해선 안될 것이다.우리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생검증이 안된 농산물수입을 강요하기 위한 미국의 WTO(세계무역기구)제소는 부당하다.

○식품위생관리 자율화 신중히

식품위생관리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다.개선의 기본 뜻은 식품소비자인 우리국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식품안전성 확보에 있는 것이지 식품업계 발전이나 세계규정에 맞추는 것이 주는 아니다.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해도 우리사회의 위생환경을 감안할때 급격한 개선은 잘못하면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 안전성보장에 문제가 될수 있다.만에하나 있을수 있는 국민건강상 위해발생의 가능성도 사전에 방지될수 있게 보완돼야 한다.

개선안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 제조·가공·유통·판매·수입업자들이 자율관리토록 일임한 것을 자칫 마음대로 하는 것이란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해선 안된다는 점이다.그렇게 되지 않도록 엄격한 자율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그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감시 검정체계 확립도 서둘러져야 한다.특히 수입식품검사와 회수제(Recall)를 실효있게 해내도록 관민협조체제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은 긴급한 과제다.

○수입농산물 농약잔류 심각

특히 수입식품은 거의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이다.마침 이번 개선안이 발표되는 같은날 민간소비자단체는 미국등의 업자들이 수출용 밀과 과일등 농산물에 유해농약·살충제를 다량으로 살포하는 장면을 포착한 비디오 테이프를 공개했다. 밀등 곡물에는 살충제가 뿌려지고 바나나 오렌지·자몽·체리등 과일에는 예외없이 농약세례가 퍼부어지는 장면을 담은 것이다.

○먹을수없는 농산물수입 안돼

필리핀에서파인애플과 바나나,코스타리카에서 바나나에 살충제와 농약을 살포하는 모습도 있다.일본 소비자단체가 잠입해 찍은 것을 입수한 것이라는 이 사진의 근거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 엄중히 경계하고 검정을 강화해야하며 강력한 안전 보장조치도 요구해야 한다.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오고 있는 농산물과 식료품중 그간 밀에서 허용기준치의 1백32배나 되는 농약이 검출되고 자몽에서는 발암성 농약 알라가 검출된 예도 있다.올해 들어온 오렌지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18종의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그런데도 미국은 자몽 통관 지연과 쇠고기 유통기한 연장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WTO에 제소까지 한것이다.미국은 미국인도 먹을수 있는 농산물·식품을 수출해야 한다.미국에서는 수확후 화학처리라고 하여 농약·살충제 사용이 합법화되고 그 허용기준이 자국민 주식품과는 달리 외국으로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훨씬 관대한 경향이라는 것이 학계 보고다.식품안전성에 대하여는 정부가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농산물 수출에따른 안전성 검사와 식품검역 과정을 대부분 생략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점 시정을 요구해야 하고 시정되어야 한다.

○수출국 사전검역권 요구하라

중국등으로부터 들어오는 농산물·식품에서도 과다한 농약·살충제·방부제가 검출되고 있다.농산물수입 자유화율은 이미 93% 수준이고 가공식품의 상당부분이 수입농산물로 충당되고 있다. 유해성물질을 신속 정확하게 검출해내는 체제확립은 이제 필수적이다.

그리고 수입상들에 대해 유해성 여부에 대한 사전 자료제출제를 시행하여 수입식품 안전성을 보증토록 하고 사후책임도 지도록 해야 한다.미국등 수출당사국에 미국이 우리 농산물 수입때 하는 것과 같은 사전조사 검역권 같은 것도 요구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