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핌비」현상 탈피 급선무”(지방자치 총점검:15·끝)

◎중앙의 단체장 통제기능 재설정 바람직/공천문제점 보완… 지방의 「탈정치」긴요/행정계층·구역 「6·27」이후 재검토해야/중앙권한 대폭 조기 이양… 지방선 인기주의 행정 지양해야

□전문가 대담

정문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최창호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시대가 한달 뒤면 활짝 열린다.국민들도 지방화시대 개막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그러나 기대만큼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다.제도는 과연 잘 정비되어 있는가.현재 드러나고 있는 정치권의 과열과 공천과정을 둘러싼 잡음 등은 지방화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28일 지방행정 전문가인 건국대 행정학과 최창호 교수와 총무처차관·부산시장을 지낸 정문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대담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짚어본다.<편집자주>

▲정 문화원장=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관문입니다.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이때에 지방자치를 하려는가 하는 점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또 지방자치시대가 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를 해야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세계화 추세속에서 지방자치는 바로 세계화전략에 포함됩니다.오늘날 세계 각국은 세계화와 아울러 지방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세계화의 추진주체로서 중앙정부 못지 않게 지방자치단체도 앞장서고 있습니다.세계적으로는 지역차원의 경제·문화 등 국제협력 노력이 펼쳐지고 있지요.지방자치제는 바로 지방단체나 지방기업 및 지역주민의 잠재력 개발과 활력 고취를 통해 결과적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세계화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교수=해방 이후 지금까지 50년간 국민들은 정치안정을 위해 국정의 참여 제한을 감수했으며 경제안정을 위해 지역간 불균형도 참아왔습니다.이제는 국민의 참여욕구와 격차의식이 폭발수준에 이르러 지방화·분권화시대가 필요한 단계입니다.또 세계화시대에는 국제시장에서 직접 경쟁해야 하는 만큼 지자제의 당위성은 그만큼 커졌다고 볼수 있지요.또 이제 시작인 만큼 모든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고 볼수 있지요.

○개성있는 행정 돼야

▲정 원장=지방자치의 질은 자치단체의 행정경영능력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획일행정에서 벗어나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개성있는 행정이 요구됩니다.이를테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주민들의 창의를 반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요.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역량과 주민들의 적절한 선택이 무엇보다 요구됩니다.중앙정치의 영향에 민감하고 표를 의식한 인기행정을 펼 소지가 있는 단체장은 주민들이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결국 모든 불편과 불이익은 주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최 교수=지방자치의 성패는 기본적으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게 달려 있다기 보다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그 관건입니다.다음으로 지방공무원들이 과거와 같은 관료주의적이고 비밀주의적인 행정체질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을 받드는 공복으로 자세를 전환하는 일이 필수적이지요.

▲정 원장=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하나는 단체장이 너무 의욕적인 사업들을 벌여 파산상태까지 가버리는 상황이 나올수도 있다는 것이지요.미국과 일본에서는 자치단체장의 과욕 또는 무능으로 실패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결국 주민들만 고생하게 됩니다.또 하나는 지역이기주의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쓰레기 환경문제 등은 욕을 먹더라도 해결하겠다는 단체장의 철학이 요구됩니다.지방자치가 되면 지역사업에 주민이 참여하게 되고 이것은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참아주어야 하고 또 단체장들이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최 교수=민선단체장의 출현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많은 변화를 낳을 것입니다.그러나 몇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우려됩니다.우선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할 것이라는 점입니다.지역이기주의에는 쓰레기처리장등 혐오시설을 우리지역에 둬서는 안된다는 이른바 「님비」현상과 지방도시간 도청유치경쟁 등에서 보듯이 필요한 시설을 자기지역에 두려는 「핌비」현상이 모두 포함됩니다.다음으로는 표를 의식한 민선단체장들의 인기위주의 행정이 만연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 원장=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와 관련된선거문제,지방 토호들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잘 처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특히 공천을 준 중앙정치와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결국 이 문제들은 주민들에게 달려있습니다.선거제도는 주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요.

▲최 교수=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문제도 지방자치의 건전한 정착에 결정적 요소입니다.정당공천으로 야당 소속 시장이나 도지사가 출현했을 때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해 집니다.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처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을 때와 중앙정부의 위임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때는 일정한 직무상 통제가 가능합니다.예컨대 시정명령을 내린다거나 직무이행명령을 듣지 않을때 대집행을 하는 등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하지만 단체장의 임기동안에는 아무런 신분상의 통제를 할 수 없다는 점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현행법에는 지방의회의 불신임권도,주민의 단체장 소환권과 감독기관의 징계권도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중앙정부의 감독범위 재설정 등 개선할 여지가 많습니다.

▲정 원장=제도가 갖춰지고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으면 좋았을텐데 과거 제도의 악용에 대한 경험 때문에 간과된 부분도 있습니다.중앙정치권과의 관계가 그것입니다.만약 어느 정당의 공천으로 당선된 단체장이 중앙과 늘 다투기만 하면 행정이 될 리가 없고 주민들이 어렵게 됩니다.잘못하면 중앙정치의 시녀가 될 우려도 있지요.후보들이 현재는 잘하겠다고 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중앙의 눈치를 보게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지방이 중앙정치화될 우려도 있습니다.적절한 사람이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그런 경우도 있습니다.선거에서 될 사람이 되거나,되어도 안되어도 그만인 사람이 되는 것까지는 좋으나 안되어야 할 사람이 되어서는 큰일납니다.따라서 앞으로 공천의 적절성 문제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 교수=그렇습니다.앞으로 정당공천의 문제점은 계속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일본의 경우 정당공천의 의미가 상당히 엷어졌습니다.무소속이나 합동공천으로 당선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난 점은 지방자치의 탈정치와 무관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정 원장=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설정도 중요합니다.현실적으로 소속 정당이 다른 단체장들의 조화 및 협력여부는 미지수입니다.이 점에서 탈정치의 문제는 심각한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최 교수=A당에서 공천탈락한 인물이 B당이나 C당으로 옮겨 선거에 나가는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우리 정치문화를 크게 얼룩지게 하고 있습니다.현행법에는 공천의 방법에 대해 막연히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만 정해져 있지요.독일의 경우 정당공천으로 지자체 선거에 나가려면 반드시 해당 지구당내에서 공천을 얻도록 되어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 원장=지방자치는 시행하기 전보다 시행이후가 나아져야 한다는 것이 대명제입니다.그러자면 지방화·자립화·다원화·고유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이를 위해 정치권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누가 당선되든 간에 상충되지 않는 조화 협조관계가 절실하지요.결국 공천제도의 문제점,당선된 사람이 중앙정치의 눈치를 덜보고 지역이익과 국가차원의 고려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도덕성 우선 고려를

▲최 교수=유권자들이 단체장감을 고를 때 정치·행정·경영 능력을 중요시해야 하지만 이보다 더 고려해야 할 요소는 자치단체장의 양식과 도덕일 것입니다.지방자치를 자동차로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비유하자면 제도는 자동차의 성능에 견줄 수 있습니다.물론 제도보다는 운전기술에 해당하는 운영방식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때문에 훌륭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그리고 중앙정치권의 지방자치에 대한 자세변화 등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 측면에서 이에 역행하는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언론의 지속적인 고발 등도 긴요합니다.

▲정 원장=지방자치가 제대로 잘 되어 가려면 행정구역·지방자치단체의 권한·지방재정·인적자원문제 등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지금 잘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 보완 검토해야 할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교수=21세기에는 분산을 통한 지방화시대가 예견됩니다.때문에 인물과 재력의 분산 등 여기에 대비하는 제도의 정비가 요청됩니다.나아가 과거 도농분리시대에서 앞으로는 지역별로 도시화되는 도농통합시대로 변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군통합 등 구역개편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 원장=지금은 선거가 시작돼 이 문제가 뒤로 미루어졌지만 지방자치 계층의 문제가 선거후에 다시 거론될 것입니다.지방자치 계층은 광역과 기초 2단계인데 현재 행정계층은 3단계로 돼 있습니다.현 제도가 이상적이냐는 다른 문제라 하더라도 지방자치가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 교수=지방자치계층은 국민과 직접 접촉해 일상생활에 관한 업무를 다루는 기초자치계층과 그 위의 광역자치계층등 2계층으로 나누는 것이 보편적입니다.우리의 경우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달리 기초자치계층인 시·군 밑에 행정보조계층인 읍·면·동에서 국민과의 일상적인 접촉을 맡고 있습니다.그러나 컴퓨터시대를 맞아 읍·면·동은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존폐 신중히

▲정 원장=저도 광역시장을 지냈지만 자치구의 문제도 한번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도시경영을 하다보면 자치구의 독립이란 사실상 어렵습니다.한 도시안의 구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자치구의 독립문제나 권한문제도 지방자치시대의 시작과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최 교수=자치구의 존폐문제에 관해서는 양론이 있으나 저는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서울시를 예로 들면 5조원이나 되는 방대한 예산을 하나의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입니다.특히 앞으로 동이 폐지되면 구가 있어야 주민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원할히 해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정리=김경홍 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