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줄수있는 쌀 1백만섬/우리정부 보유량 따져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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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28 00:00
입력 1995-05-28 00:00
북한이 지난 26일 심각한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곡물제공을 전격 요청해 옴에 따라 우리나라가 어떤 곡물을 얼마나 제공하게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우리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곡물은 쌀과 보리 정도.국내에서 자급자족하는데다 어느 정도 여유분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보리는 실제 여유분이 그다지 많지 않고 북한의 주요 생산곡물이어서 제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94년의 쌀생산량은 모두 3천5백만섬(5백만t).정부가 1천45만섬을 수매해 보유중이고 나머지 2천4백55만섬은 유통상인·농가 등 민간이 보유하고 있다.민간보유분중 지난 6개월동안(수확기 10월기준)우리 국민들은 이미 1천8백만섬(한달평균 3백만섬)을 소비했고 6백55만섬은 민간이 보유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북한에 쌀을 제공하려면 민간보유분은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워 정부 보유쌀을 활용해야 한다.
27일 기준으로 정부의 쌀재고량은 정부가 보유중인 6백61만섬과 농협 보유분 3백84만섬을 합쳐 1천45만섬수준이다.이중 연간 1백73만섬이 가공용과 주정용으로 사용되고 있다.1백10만섬이 군·관수(군·관수)용,13만섬이 학교급식용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한국에 대해 매년 10월을 기준으로 국민의 식량 2개월(생산이 안돼 수입할 수 있는 기간)분인 6백만섬의 재고량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적정재고량에서 고정적으로 창고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이나 시중의 쌀값이 오를때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매하는 곡가조절용과 종자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따라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쌀의 실제여유분은 대략 1백만섬에 이른다.
1백만섬중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통일벼와 89년,90년산인 고미(고미)가 포함돼 있다.북한에 지원을 한다고해도 그 물량은 그리 많지 않은 셈이다.하지만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35만섬(최소시장접근물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재고량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어 여유는 있다.
오는 6월20일쯤부터 전량수매할 예정인 보리의 경우 북한에 제공할 여유분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올해에는 겉보리 29만섬,쌀보리 64만섬 등 모두 93만섬을 수매할 계획이다.그러나 전량수매가 원칙이나 과거처럼 실제 수매에 응하는 것은 생산량의 80%수준이다.따라서 대략 74만섬이 수매될 것으로 추산된다.
74만섬중 식량용 55만섬을 뺀 19만섬에다 작년 말의 재고량 17만섬중 적정재고량(쌀기준)10만섬을 뺀 7만섬을 합치면 여유분은 26만섬정도.그러나 여력도 별로 없는데다 북한이 원할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보리가 제공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김규환 기자>
◎“남한 쌀제공 제의 안다”/비난 안해 큰 변화 보여/강석진 특파원 이성록 북 무역위장 전화 회견
일본과 북한간의 「쌀대화」가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우리 정부도 조건없이 북측에 쌀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해 놓고 있다.
이번에 북한대표단을 이끌고 일본측과 쌀대화를 이끌고 있는 이성록국제무역촉진위원장을 27일 밤 전화로 만났다.
그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기자의 말에 잠시 멈칫했으나 별달리 놀라는 기색없이 여유있게 전화를 받았다.하지만 그는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식의 말로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우선 「일본이 언제쯤 쌀을 제공할 것 같은가」라는 물음에 그는 『모르겠습니다.지금 말할 형편이 아닙니다』라고 응답해 왔다.
다음으로는 「앞으로 일본측과 만날 일정이 확정된 것이 있는가」라고 묻자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현재로서는 이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인다.
그는 이어 「28일 귀국할 예정이라는데」라는 질문에 『귀국일정은 더 두고 봐야 할 것같다』고 대답했다.하루종일 그가 묵고 있는 호텔방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응답이 없어 호텔측에 체크아웃했느냐고 물으니 28일 체크아웃할 예정이라는 설명이었다.아마도 오는 29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와 고노 요헤이 외상이 실무선의 검토결과를 놓고 다시 의견조정을 벌이는 것을 지켜보려는지도 모른다.
그는 한국정부가 26일 조건없이 쌀제공의사를 밝힌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처음으로 『안다』고 답했다.그는 『우리도 여기서 신문을 다 보고 있어 안다』고부연설명했다.
한국정부의 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데 대해 그는 『그만합시다』라고 말문을 자꾸 막았다.한국정부의 처사에 대해 비난조로 나오지 않은 것이 변화라면 변화라고 할 수 있을까….
전화로 묻는 기자의 신분을 믿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해 날이 밝는대로 찾아가 만나도 괜찮겠는가라고 묻자 그는 『수고하쇼』라고 말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5-05-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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