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신국제질서와 미래안보」 세미나/경남대 극동문제연 주최

25일부터 이틀간 경남대 개교 50주년 행사로 열린 「동북아의 신국제질서와 미래안보」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는 냉전시대의 희생양이었던 한반도의 미래와 제네바 협상 이후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신국제질서의 앞날을 집중 조명했다.경남대 부설 극동문제연구소가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구소련 붕괴전부터 미·소 양국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문제의 권위자였던 로버트 스칼라피노교수(UC버클리)와 알렉산더 야코블레프 러시아 국영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주제발표에 나섰다.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세계적·지역적 패권국 없어/하나의 국제질서 기대 어렵다/로버트 스칼라피노/미 UC버클리대교수

세계는 지금 전대미문의 혁명을 겪고 있다.이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로 인한 삶의 방식,공동체의식,가치관등에서 급격한 변화를 수반한다.나아가 물질주의가 모든 사회의 주도적 특징이 되고 있다.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간의 갈등은 시장경제의 승리로 끝났다.지금은 또한 신념의 위기,특히 정치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보여주고있다.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역할이 퇴색하지는 않는다.국가는 거시경제정책과 산업정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중상주의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또한 신념의 위기,특히 정치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그 결과 인종·종교·지역주의 또는 지방주의 등과 같은 기초집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즉 공동체주의가 새로운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요컨대 지금의 세계는 경제적 상호의존,전지구적 통신,이동의 가능성으로 인한 통합의 추세와 동시에 개인 및 집단의 소외현상이 공존하고 있다.

동북아의 경우는 경제적 측면에서 불균등 상황과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낙관적이다.비록 국가계획,거시경제 통제,역내 상호의존등이 공존할 것이지만 주도적인 경제발전전략은 시장화전략이다.

특히 대만∼홍콩∼광동권,한국∼산동권,두만강지역권,동해권,황해권등으로 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연적 경제권」에 유의해야 한다.

정치적 차원에서 볼때 동북아시아는 우선 비교적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인종·종교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적고 급속한 경제성장은 불안정 요인을 감소시켰으며 유연성을 가진 시민사회가 등장하고 있다.중국이나 북한도 권위주의적 다원주의로 발전할 것이고 한국과 대만도 민주화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그러나 여전히 정치제도가 약하고 사법의 독립성이 결여됐으며 개인 통치의 경향이 남아있다.

하나의 새로운 세계적 질서를 당장 기대하기 힘들다.이런 질서를 추진할 만한 세계적 혹은 지역적 패권국도 없을 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의 세력균형도 상당히 유동적이다.

◎새 대전 회피할 시스템 필요/미·일·러·중이 힘의 균형역을/알렉산더 야코블레프/러시아 국영방송위원장

동북아지역의 안보와 국제관계적 안정성을 보장할 만한 정치기구나 메커니즘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문제는 동북아에서 새로운 적대상황과 제3차 세계대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왜냐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면 그 시작이 바로 이 지역부터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이다.과거가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체제였다면 현재의 세계는 단극체제이다.단극체제는 건설적이거나 혹은 파괴적인 혼란으로 귀결되는 다극체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이다.이를 위해서는 국가간 상호이해와 국제적 협조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제재시스템이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뉘른베르크재판과 같은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기구의 성립 필요성을 제안한다.

남북통일을 가로막는 외적장벽은 존재하지도 않고,또한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즉 통일문제는 남북당사자의 의지와 행동에 달려있다.지금의 조건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남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다.

단기적 관점에서 한반도안보에 대한 도전은 내전의 재연이라는 특수한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남북간 갈등은 냉전 그 자체의 요인에 의해 촉발되지 않는한 가열되지 않을 것이다.지금은 냉전에 따른 외부적 요인들이 사라지고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그들 자신만의 복잡한 관계에 직면해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지역 안보와 관련,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모두가 일종의 현상유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물론 이들 모두가 현존하는 균형에 만족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지역적 평화유지체제」라고 명명하고자 한다.상호 배타성에 근거해 동북아지역에서 국제적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지역적 평화유지체제」를 국제공동체로서의 동북아시아의 정치진보를 위한 체제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