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무한경쟁 대비 체질개선”/한통 민영화 추진 배경

◎경영 효율화로 양질 서비스 제공/“재벌특혜·감원” 이유 노조서 반대

「통신파국」의 우려를 안겨주고 있는 한국통신 노사분규는 사태가 표면화된지 1주일째를 맞고서도 아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노사간의 불씨는 임금가이드라인 철폐와 통신시장 개방및 민영화 반대로 대별되지만 이중에서도 민영화방안에 관한 노조측의 반대는 두가지 요구못지 않게 강도가 높다.

일반적으로 민영화되면 임금수준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굳이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우선 궁금해지는 것은 정부가 왜 대표적 국영기업체인 한국통신을 민간에게 넘기려고 하느냐는 점이다.

한국통신은 지난해말 현재 10개 지역본부에 직원수가 6만2천여명,매출액 5조5천억원,당기 순이익 6천2백억원에 이르는 초거대 공기업.이처럼 덩치가 엄청나다 보니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눈앞으로 다가온 통신 무한경쟁시대에서 과연 제대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정부당국은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당장 97년부터 시작될 통신시장 개방체제에서 한국통신이 일대변신을 하지 않고서는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것이 비대해진 체질을 개선해 경영효율화와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통신사업 속성상 초기에는 독점의 원리가 적용됐지만 통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고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수 없으며 민영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기다리는 영업」에서 「수요자의 입맛에 맞추는 서비스」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외국통신사업자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은 불보듯 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미 한국통신 주식의 20%를 일반에 매각한 상태이며 내년까지 49%,오는 98년까지 나머지를 모두 팔아 민간에 의한 경영을 앞당긴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이에 반해 노조는 민영화조치가 결국 한국통신을 재벌손에 넘기려는 처사라며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주식매각을 국민주 또는 공모주 방식이 아닌 경쟁입찰방식을 채택,액면가 5천원짜리를 무려 9배가 넘는 값에 매각함으로써 공기업 주식을 파행처분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통신을 국내재벌에 이양하려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측은 노조가 국민주 주식매각방식을 고집하는 내막이 사실은 「주인있는 민영화」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즉 민영화된 뒤 최소한의 인력으로 경영효율화를 추진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지금보다 노동조건이 나아질 리가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측이 가장 경계하는 대목은 민영화될 경우 뒤따를 감원조치인 것으로 통신관계자들은 추정한다.더구나 회사측은 다음달까지 희망퇴직형식으로 3천여명을 감원조치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어 노조측의 이같은 심증은 더욱 굳어지고 있다.<박건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