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경쟁이 고금리 초래”/인플레 기대심리 해소 등 대책제시

◎한국은행 보고서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금리수준을 낮추려면 인플레 기대심리를 불식시키고 금융기관의 단순 금리경쟁을 지양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자금편재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은행의 금융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우리나라의 금리가 높은 이유와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2∼94년 중 우리나라의 실질금리는 연 12∼16%로 주요 선진국보다 2배 가량 높다.따라서 높은 금리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93년 금리자유화가 시행된 이후에도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고 있으며 ▲경기확장세 지속으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자금편중 현상 심화와 금융기관의 지나친 수신경쟁,자금가수요 현상도 금리상승을 부추긴다.

한은은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은 것은 수익성 있는 사업기회는 많으나 자본축적이 충분하지 않아 만성적인 자본 초과수요 상태이기때문으로 분석했다.인플레 기대심리는 70년대의 지가 상승률이 연평균 27.4%,80년대는 15.4%에 달하는 등 부동산이 재산증식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