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임금 편법인상 문책/경영진 인사 불이익… 예산지원 축소

◎상여금·수당인상 등 조사

정부는 앞으로 이면계약을 통해 임금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하는 공공기관의 경영진을 엄중문책하기로 했다.또 임금가이드라인을 교묘히 피해 편법으로 임금을 올려준 공공기관의 경우 오는 6월까지 실시되는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한편 내년도 예산의 지원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2일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 일부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임금의 인상률과 실제로 지급한 임금간 큰 차이가 있다』며 『특히 한국통신의 경우 지난해 임금인상률이 겉으로는 3%에 그친 것으로 보고됐으나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지급을 통해 실제로는 16.8%나 인상하는 등 경영진이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경원은 지난 3월10일부터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단장 김세원 서울대교수)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작업에 들어갔다.오는 6월20일까지 평가를 마친 뒤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