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유엔안보리 진출(사설)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것은 그의미를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유엔가입 불과 4년만에 제3세계 외교의 실력자중 하나인 스리랑카를 제치고 안보리이사국으로 당당히 진출하게 됐다는 것은 한국외교의 큰 승리이고 문민정부가 적극 추진하고있는 세계화외교의 구체적 실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유엔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역사적 추세이고 안보리는 구속력을 갖고있는 유엔의 핵심기구다.유엔이 창설된후 89년까지 44년동안 6백46개의 건의결의안을 채택한데 비해 냉전체제가 와해되기 시작한 90년이래 5년동안 무려 3백23개의 결의안을 처리해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이제 유엔은 국제안보의 중심기구이고 환경,우주개발,해저탐사등 인류의 생존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가야할 유일한 국제기구다.이제 우리는 그 유엔의 중심에 선 것이다.

유엔은 또 창설50주년을 맞아 안보리의 확대개편,헌장개정 문제등 중요한문제들을 다루어야 하는 시점에 있다.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유엔의 장래,나아가 세계역사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우리는 한국의 안보리진출 의미가 단순히 15개 이사국중 하나가 된 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한국은 안보리 진출을 한국외교의 신기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또 우리는 현안인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국외자로서가 아니라 안보리의 일원으로 직접 다루는 자리에 서게됐다.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이 안보리이사국으로 남아 있을 기간은 남북통일의 결정적 시기가 될 지도 모른다는 점이다.남북통일의 촉매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한가지 첨언한다면 역할과 책임이란 논리로 유엔분담금의 확대 지원을일부 외교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제이다. 우리는 현재도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다른 이사국들 보다도 많이 내고 있다. 돈으,로 외교를 하겠다는 것을 우리의 국민정서라는 것이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도 알아두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