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설계도면 복사거부/시장상대 행정소송
수정 1995-05-18 00:00
입력 1995-05-18 00:00
경남 김해시 외동 한덕 한신아파트(6백76세대)입주민들은 17일 김해시장을 상대로 「행정정보 복사요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부산고법에 제출,김해시가 지난해 10월 내린 한덕 한신아파트 사업승인 도면 및 관련서류 복사요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1995-05-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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