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세미나/앙드리에 전네덜란드 총리 주제발표

◎EU/경제공동체 결성뒤 「경제거인」부상/외교·안보 불협화… 「정치난쟁이」우려

국제 언론인협회(IPI) 서울총회 마지막 날인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시아,아메리카 및 신유럽」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앙드리에 전 네덜란드 총리는 유럽연합(EU) 출범 이후의 현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미국은 군사,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다.

반면 동남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근래에 들어 미국과 유럽이 주도한 대서양시대에 이어 태평양시대가 조만간 도래하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또 유럽은 EU 결성 이후 미국에 대응하는 세력집단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EU의 실상을 평가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경제적으로 거인이 됐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총 인구 3억7천만명에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미국보다 10% 이상 크다.수출입물량은 세계 교역량의 20∼25%를 차지한다.더구나 경제규모는 갈수록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그렇다고 유럽의경제적인 지위가 확고부동한 것은 아니다.

단일 시장의 필수 요건인 통화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20세기 말까지 모든 회원국들이 자국의 통화를 포기하기로 했으나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또한 EU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심각한 실업문제에 직면하고 있다.평균 실업률이 무려 11%에 달한다.경기순환과는 상관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게다가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등 유럽주변 지역으로부터 이민자들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어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유럽은 이같은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할 것인가.

수입의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는 하나 실현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유럽,일본의 기계류 수출품 중 40% 이상을 비(비)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수입한다.비 OECD국가들은 선진국에 물건을 팔아 선진국의 기계류를 사들이는 셈이다.따라서 수입장벽을 쌓으면 서방 선진 7개국(G7)에서만 2천3백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계류산업의 수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물론 보호무역 장벽이 없는 것은 아니다.아직도 상당량의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농업부문의 경우 보호주의 경향이 상존하고 있다.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금보다 무역자유화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간의 북대서양 조약,또는 그 중간 단계로서 경제협약을 체결하자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이러한 조약이나 협약이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무역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주장이 있으나 개인적으로 이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또 EU는 앞으로 상당 기간동안 정치적으로 난장이에 머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몇년전 마스트리히트협약 체결 이후 EU는 서류상으로 공통된 외교,안보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허황된 소리에 불과하다.

보스니아문제만 하더라도 프랑스와 독일,영국은 유엔 및 러시아와 공동 보조를 취했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방관자 입장이었다.유엔안보리 상임 이사국을 EU로 대체하는 문제도 영국이나 프랑스 어느 나라도 양보할 것 같지않다.

유럽방위군 설립문제도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의 관계설정 문제와 맞물려 있어 논의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미국은 NATO가 해체되면 지금까지의 영향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유럽방위군 설립문제에 소극적이다.EU내에서도 대륙지역을 대표하는 프랑스와 대서양지역을 대표하는 영국사이에 불협화음이 여전하다.

유럽과 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미국은 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각각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유럽과 동남 아시아 사이에는 별다른 연계고리가 없다.그러나 WTO나 OECD 가입국 확대는 유럽과 동남 아시아 사이에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정리=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