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만불시대의 신과소비(최택만 경제평론)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소득이 올해말 1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국민소득 1만달러를 경제발전단계에 비쳐보면 성장기와 성숙기의 분기점에 해당된다.경제성장을 투자보다는 소비가 주도하는 경제로 이행되는 단계이다.이른바 「소비주도형경제」가 되면 현재는 불로소득계층과 고소득층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과소비가 중산층이하로 확대된다.또 대형 내구소비재를 선호하고 사치품과 일반상품의 개념이 불분명해지며 국산품과 외국산 제품 구별이 희박해 진다.한마디로 과소비가 일반화된다.

그런 현상은 지난 1·4분기 경제동향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대형자동차 출고는 92.3%나 증가한 반면에 소형차는 오히려 16.4%가 감소했다.귀금속과 보석류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배가 증가 했다.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는 외국산 대형 전자제품이 2대 팔려나가면 국산제품은 한대 팔린다고 한다.이 백화점은 가전제품매장 전시품의 70%가 외제이다.

불로소득계층과 고소득층은 외국산 대형 내구소비재를 들여다 놓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택개조에도열을 올리고 있다.50평형이상 중대형 아파트 내부를 외국산 자재로 꾸미고 가구도 외제만 들여다놓고 있다는 것이다.여기에다 옷치장과 귀금속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들린다.강남 의류상품가에는 값비싼 외국옷들이 즐비하다.손수건 한장에 7만원,스타킹한개에 14만원,잠옷 한벌에 1백50만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

「입는 사치」는 어린이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현재 국내에는 이시코시(일본),베베(미국),베네통(이탈리아),오조나(프랑스)등 세계각국의 유명상표 아동복이 속속 수입되고 있다.외산제품은 순모 원피스가 한벌에 15만∼17만원으로 국산보다 4∼5배가 비싼데도 인기가 대단하다.

이같은 신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는 고소득층과 불로소득계층은 『내돈을 내가 쓴다』고 말할지도 모른다.그러나 그 말에는 두가지의 기본적인 모순이 함유되어 있다.이들의 과소비는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인 빈곤감을 높여준다.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정신적 가치를 경시하는 대신 배금주의나 물질주의를 확산시킨다.낭비는 그들 2세의 정신적 가치나 심성까지 황폐화시키고 있다.

또 하나 고소득층의 과소비는 중산층으로 확산되고 심한 경우는 저소득층에 까지 충동적인 구매를 이식시킨다.신 과소비는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 전체 국민경제에도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우리가 고소득층 또는 불로소득계층의 낭비적인 과소비를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앞둔 우리는 낭비와 과소비를 제거하는 동시에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풍요가 중시되는 진정한 소비문화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새로운 소비문화를 건설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하여 과소비를 극력 억제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고소득층은 스스로 성찰을 통해 소비욕구를 자제하거나 당분간 유보하기를 제의하고 싶다.

신과소비를 억제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계층은 다름아닌 불로소득계층이다.이들의 경우 자력에 의해 소비를 줄일 수 없을 정도로 생활자세가 빗나가 있는 경우가 많다.더구나 이들 불로소득 계층 자녀들의 낭비적인 소비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측은 한 생각이 든다.이들은 자동차가 없으면한발짝도 못가는 것으로 알고 유명상표가 붙은 옷이 아니면 입지 않으려 한다고 한다.

이들 2세는 「절약」이라는 단어를 모른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불로소득계층의 부모들은 그들 2세를 위해서 과소비의 위해를 심도 있게 반성하고 지금부터 자제하는 생활로 돌아가기를 당부한다.



그들이 자체적으로 과소비와 낭비의 습성을 버리지 않는 다면 타력(세무조사·추계과세)에 의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일부 불로소득계층이 뿌리고 있는 물질만능의 천민자본주의적 작태를 2세들에 까지 물려 주어서는 안된다.

정책당국도 1만달러시대의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이끄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지금까지 소비억제 차원이 아닌 저축증대와 신과소비억제를 조화시킨 정책의 발굴이 있어야 하겠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