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야당 이래서는 안된다/한국정치의 세계화를 위해(사설)

돈봉투시비와 폭력사태,그리고 경선의 무산등 70년대에나 볼수 있었던 낡은 정치행태가 21세기의 문턱에서 재연됐다.선거혁명의 구현이라는 지방 4대선거에 대한 국민여망을 짓밟은 민주당 경기지사후보 경선의 추태는 지자체선거의 성공과 개혁정치의 정착이라는 시대적과제의 실현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준다.과연 우리야당은 앞을 향한 개혁정치의 주체인가,아니면 구시대로 되돌리는 민주정치의 파괴자인가.민주당은 개혁 의지에 대한 그와 같은 국민적회의와 불신이 위험수준임을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아직 돈봉투·폭력정치인가

민주당의 이번 돈봉투시비와 폭력사태에 대한 당사자간 주장은 엇갈린다.동교동계의 후보측에서는 돈봉투가 발견됐기 때문에 「돈봉투사건」이라는 주장이고,이기택총재계의 후보 쪽에서는 「돈봉투조작사건」이라고 맞서고 있다.대의원매수공작을 위한 돈봉투였든 흑색선전을 위한 조작이었든 간에 과거와 하나도 달라진게 없는 병폐의 되풀이임에 틀림없다.정책및 인물간 대결이라는 선거의 상식을 외면하고 대의원들의 의사를 왜곡 조작하려는 전형적인 불법,부정선거행태로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공명성을 시작부터 흐리는 반개혁적 작태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야당의 신뢰성 땅에 떨어져

뿐만 아니라 대회장이 후보측 대의원들간의 몸싸움,주먹다짐으로 수라장이 되고 피해자가 입원까지 한 마당에 이른 것은 과거야당의 각목전당대회와 크게 다를바 없는 민주주의 기초질서의 파괴행위다.이렇게 되면 정치가 개혁의 가장 낙후된 분야이고 그중에서도 야당이 개혁의 사각지대라는 국민일반의 의구심을 확인하게 된다.이런 도덕성과 민주성을 가지고 어떻게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감시할수 있을지 의문이다.이번 사태는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계속되어온 정치개혁노력에 있어 야당이 집권당을 이끌기는 커녕 오히려 뒤지고 있는 반증이라 할수 있다.

훌륭한 정책과 좋은 인물을 내세워 국민에 서비스하는 민주정당의 역할은 고사하고 당파와 계보의 세력확대와 술수에 의한 권력다툼에만 몰두하는 야당의 당파주의가 정치불신과 혐오증을 유발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진상 철저히 조사·공개하라

문민화의 발전된 민주정치를 정착시키는 과제는 여당만으로 되지 않는다.정치운영의 두축인 야당의 변화가 뒤따라야 성공할수 있다.민주당의 이번 사태는 돌출사고라기 보다는 낡은 체질과 파행적인 구조에서 나온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는 인식에서 야당의 반성과 실천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그런 점에서 이번 일은 구렁이 담넘어가듯 정치적 미봉으로 적당히 넘겨서는 안되며 먼저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민주당의 자체노력도 중요하지만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부정사범의 차원에서 사직당국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의법처리 해야 한다.

그러한 사후적 조치보다도 민주당 스스로 재발을 막는 처방적노력은 더욱 긴요하다.그것은 탈냉전 이후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듯 정치가 사회발전을 따르지 못하고 권력다툼에 몰두함으로써 초래되는 정치불신 현상의 국내유입을 막는 방법도 된다.우리가 보기에 민주당은 최근의 경선에서도 나타나듯이 대의원들의 변화욕구를 지도부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

○개혁않으면 국민외면

필지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할거 구도 속에서 『어차피 특정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게 되어있다』는 「오만과 편견」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번 전남지역 경선의 결과가 지역할거 구도에 의한 특정인과 특정세력의 독점적 지배에 대한 독자성확보의 의지로 해석될수 있음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로만 사과할 것이 아니고 국민이 공감하는 자기개혁의 프로그램과 실천노력을 가시화해야할 것이다.어떤 형태로든 은퇴인사의 영향력이 당운영을 좌우하는 지역할거 구도속의 파행적 계보정치구조를 정리하고 개혁의 실체부터 분명히 하는 개선이 이루어질 것인지도 주목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민주정치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