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공명의지를 다시 보며(사설)

◎정치세계화를 위한 훌륭한 출발을

4대 지방선거가 약 한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정당들의 광역단체장 후보선출이 마무리되고 통합선거법에 따른 정당단합대회의 금지가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일정이 진행되고있다.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의 살림꾼을 뽑는 자치제 성공의 시금석인 동시에 개혁정치의 시대정신에 따른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혁명을 실현해야 할 정치사적 의미를 갖는다.

○자격박탈과 재선거로 응징

그런 점에서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혁명의 구현을 강조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사람은 6개월안에 자격을 박탈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선거전 공명성과 민주성을 가름하는 후보선출 과정이 바람직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공천심사와 지방현장의 움직임은 벌써부터 인식공격,흑색선전,향응제공 등 고질적인 병폐가 고개를 들고 있음은 우려할 만하다.

우선 집권 민자당이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져 온 서울시장 후보경선을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친 것은 그 의미가 작지않다.우리의 집권당도 멋진 경선을 할 수 있다는 기록을 남긴 것은 비록 늦은 감이 있다 하더라도 값진 경험이다.

민자당 서울경선은 1만2천여명의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정원식 전국무총리의 후보선출과 도전자의 승복이라는 깨끗하고 보기좋은 모습을 연출했다.집권당 사상 처음으로 패자가 승복하는 자유경선의 성공은 우리 정당의 민주정치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쾌거로 평가받을 만하다.

○경선과 승복의 멋진 출발

민자당이 지난 2월 정당의 세계화를 내걸고 당내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경선제 확대를 공약한 뒤에도 경선을 둘러싼 계파간 갈등과 부작용이 뒤따랐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경기도지사 경선이 결과를 점칠 수 없는 흥미를 가져온 데 이어 서울경선은 공명하고 질서정연한 분위기에서 승자와 패자간에 축하와 격려가 오가는 민주경쟁의 진수를 선보인 것이다.무경선의 추대를 사양한 정후보의 선택에 힘입은 것이긴 하지만 세계화개혁을 위한 좋은 출발이 아닐 수 없다.

야당인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경선은전남지사 후보의 경우처럼 대의원들이 특정인사중심의 지배를 벗어나 홀로서기를 시도한 변화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변화지향자세 보인 대의원

김심이 지명한 후보를 반대한 전남대의원들의 뜻과 후보간의 담합을 거부한 전북대의원들의 선택은 인상적이었다.그러나 김심(김심)에 경쟁적으로 영합한 후보를 포함한 상층부의 낡은 행태는 일선 대의원들의 변화지향적 자세와는 대조적이었다.경기도지사 후보경선을 둘러싼 지도부의 갈등과 선거부정시비,그리고 개표중단사태는 개탄스럽다.과거 야당의 공천장사,나눠먹기,하향식 공천 등의 행태를 버리고 깨끗한 공천을 위한 풍토와 체질개선 노력은 긴요하다.

정치개혁,선거혁명을 이룩하는 과제는 당국의 불법행위 단속과 선거관리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먼저 정치의 공급자인 정당과 정치인의 변화가 있어야한다.

정당들이 우선 유능하고 깨끗한 후보를 내고 통합선거법을 준수하는 공명선거 의지를 실천해야 한다.그런 점에서 후보의 자질과 전력에 대한 정당의 검증노력은 필수적이다.민자당이 전과자나 비리전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시키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야당은 그러한 노력이 눈에 띄지않고 있음은 유감이다.

지방선거의 후보들이 바뀌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부정과 탈법의 경쟁이 아니라 정책과 인물의 대결이 되도록해야 한다.

○유권자 거듭나야 선거혁명

그러나 유권자들이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선거혁명의 관건이다.부정을 거부할뿐 아니라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할 책무는 유권자의 몫이다.이번 지방선거를 지역할거구도의 재현이 아니라 청산의 계기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민주정치의 안정과 발전의 성패를 가름하는 또하나의 과제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