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위협 적시… 안보불감증 “채찍”/올 첫 청와대각의 함축

◎“DMZ 도발·평화협정 불용” 대북 경고/“대구사고 수습 등 현안해결”… 내각 고삐죄기도

김영삼 대통령은 9일 상오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청와대 국무위원간담회는 있었지만 김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올해들어 처음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안전」과 「안보」를 유달리 강조했다.「안전」강조는 대구폭발사고를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랄수 있다.그러나 「안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우리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북의 위협이 부쩍 증대된 실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청와대측이 밝히는 북한의 대남 위협 상황은 세갈래로 분석된다.

첫째는 북한이 미국과 정치·군사적 협상의 길을 트는 방편으로 정전협정을 의도적으로 깨뜨리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북한군은 최근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두차례나 침범했다.휴전선 18개 지역에서 집단 정찰활동을 벌이는 등 40여차례에 걸쳐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아직은 약한 단계이지만 군사적 속성상 돌발적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 소지는 항상 있는 것이다.

둘째는 경수로협상 완전 결렬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북한은 핵연료봉을 재장전하겠다는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재장전이 시작되면 바로 국제제재로 이어지면서 지난해 6월과 같은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세번째는 북한 체제의 취약성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북은 아직 김정일체제를 공식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관계기관은 복잡한 내부 사정이 여기저기서 감지된다고 밝히고 있다.북한은 안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대남 비난의 강도를 그 어느때보다 높여가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그들 체제가 위험 수위에 이를때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예측이 쉽지않다.

김 대통령은 『북한의 비무장지대안에서의 자극적 도발을 인내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러 경우를 대비해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있으며 헌법에 규정된 국가보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1차적으로 북한의 경거망동에 대한 경고다.나아가 취근 부쩍 심해진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안보 이외에도 대구폭발사고 수습,경제문제,노사및 중소기업대책,수질오염방지와 전력확보,교육개혁문제 지방선거대책에 이르기까지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내각의 심기일전을 촉구했다.

김 대통령은 수시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제시된 총론을 바탕으로 회의때 마다 현안들을 직접 챙겨 보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고 윤여전공보수석이 설명했다.김대통령의 내각에 대한 「고삐죄기」가 본격화 하는 것이다.

국무회의 의결안건 ◇법률공포안=▲경기도 평택시 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개)

◇대통령령안=▲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시행령(제) ▲지방재정법시행령(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개)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개)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개)<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