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제의 폐쇄성부터 고치자(해외사설)

미·일 자동차협상이 끝내 결렬됐다.일본 자동차회사의 외국산 부품 구입확대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클린턴 정부가 부품구입 확대 문제에 구애되는 것은 부시 전대통령의 재선 대책에 협력해 일본의 자동차업계가 3년 전에 구입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그렇다 해도 미국이 통산성에 현행 계획에 덧붙여 자동차업계가 새 계획을 짜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도가 지나친 것이다.

한편 일본의 업계로부터는 「어느 정도의 계획 수정은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급속한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업계는 미국에서의 생산과 외국으로부터의 부품조달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만약 통산성이 업계의 이런 의향 표명을 억누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관리무역일 것이다.일본은 관민일체이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도록 재촉하는 수 밖에 없다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다.이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도 업계가 자주적으로 부품 구입 확대를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클린턴정부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미 통상법 301조의 수속을 한발 더 밟으면서 「제재리스트 발표」를 단행하는 안이 세간에 나돌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현재의 협상을 중지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재에 해결을 넘긴다는 방침이다.

이제까지 일본은 안전보장에서도 경제에서도 깊은 유대를 맺어온 미국과 대립을 심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우선시해왔다.



그러나 이런 단계는 벌써 졸업했어야 마땅하다.양국간 노력으로 해결을 찾지 못하면 규칙에 따라 WTO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좋다.

일본의 경제가 지나친 수출의존 체질과 폐쇄적인 면을 가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그것이 초엔고를 낳고 있으며 자기 목을 스스로 조르고 있다.줏대있는 통상정책을 추구하는 것도,미국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그러나 이와 동시에 경제구조의 개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경제마찰과 엔고의 악순환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아사히 신문 5월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