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복무연장의 문제점(사설)

학군사관(ROTC)출신 장교의 복무기간 연장은 재고되어야 한다.국방부가 복무기간을 현행 28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한다고 발표한 뒤 대학 2학년생을 대상으로 모집한 지원자 1만1천여명중 5천여명이 지난 2일 실시한 체력검정에 불참하는 등 지원포기가 속출,초급장교의 수급차질마저 우려된다.

육군은 매년 ROTC출신 장교 3천9백여명을 소위로 임관,전체 초급장교의 53%를 ROTC 출신자들로 충당해 왔다.복무기간 연장에 따른 지원기피 사태가 확대될 경우 우수한 인재확보는 커녕 절대수요 인력의 확보조차 어려워질 것이다.이렇게되면 우리 군의 최대 과제인 국방의 세계화·전문화·과학화·정예화라는 목표는 커다란 걸림돌에 걸리게 된다.

ROTC제도는 다양한 전공학문 분야를 자비부담으로 수련한 일반대학 졸업자들을 초급장교로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만큼 국고부담으로 양성한 타 양성과정 출신자들과 차별적으로 복무기간의 단축 혜택이 주어져 왔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연장 이유로 타 출신장교와의 형평 유지,초급장교의 지휘능력 향상,녹음기인 6월의 대량 전역·보충에 따른 전투력의 공백 보완을 들었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은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검증되어야 함에도 이해당사자의 공감대와 방법의 합당성 검증이 결여돼 밀실행정 또는 졸속행정의 소산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설사 공론화과정을 거쳐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났다 해도 연차적인 확대실시라든지 일정한 유예기간후 실시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은 타의가 있거나 무책임한 결정이라 하겠다.

집권당인 민자당조차 국방부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복무기간 연장을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며 당정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복무기간의 연장은 재검토 돼야 하며 그 전제는 우수한 초급장교의 확보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